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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10대 공약 발표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 범야권연대 정책연합 구현 공약 강조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5/19 [08:23]

(민)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10대 공약 발표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 범야권연대 정책연합 구현 공약 강조

김태진 | 입력 : 2010/05/19 [08:23]
범야권 단일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9일 오전 야3당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연대 정책연합을 기반으로 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야권연대 정책공조를 기반으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 등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해 “반서민적 MB정부와 한나라당 8년 성남 지방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역사적인 야권단일화를 이뤘다”며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합의는 정책연합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공약을 직접 발표한 이재명 후보는 “범야권 단일후보 협상을 통해 공동정책추진단 구성 등을 협의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정책들을 공약화 한 것”이라며, “이번 공약발표가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협의된 공약”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관권 강제 졸속통합 저지’를 제시하며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성남시 행정의 시민기만과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작을 비롯해 정부의 강행처리로 성남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뒤 “자율통합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예산집행이 아닌 가용재원 확대’를 제시하며 “세부적인 가용재원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을 획득하여 아파트 물량을 확보해 이주대책 수립과 개발이득 환수와 고등신촌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하여 지자체 자체적인 개발을 할 것”이라고 낭비성 삽질예산 축소 등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 이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전면적 시행’을 강조하면서 “그냥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 급식과 고교, 유아원, 미취학 연령 시설까지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이 후보는 “분당을 리모델링 특구로 지정해 용적률, 세대수 제한 등 규제완화 법안을 입법화(민주당)하고, 리모델링 지원조례와 기금을 조성하여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째로 이 후보는 “판교 기반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잘못된 시설을 변경-보완할 것”이라며 “자연장으로 되어 있는 도심공동묘지를 체육공원화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백지화” 등을 약속했다.
 
▲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에는 야권 지역위원장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하여 야권의 단일후보가 지역공동정권 창출의 실질적 협의체임을 시사했다.     ©성남투데이

여섯째로 이 후보는 “수정-중원 재개발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현재 주공이 독점하여 강압적 시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의사에 기초한 민간 경쟁체제의 도입”을 강조한 뒤 “연차적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평지 자연공원화 추진과 1공단을 자연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가 내세운 ‘구신청사부지의 랜드마크’ 공약에 대해 “적자를 이유로 시립병원 설립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뒤 “시립병원의 즉시 착공”을 내세우며 “년간 3~40억 적자를 이유로 좌초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적자에 허덕이는 실내체육관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많은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외면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중소상인 정책’으로 “SSM 영업시간 제한과 품목 등의 규제로 지역상인의 생존권과 상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보호정책을 최대한 시행할 것”과 특히 “시각장애인 학교 설치” 등을 공약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비정규직 폐지’를 제시하며 “시와 출연기관, 사업체를 비롯하여 투자 관리 감독기관을 포함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비인도적 행위를 하는 것”에 문제를 삼았다.

한편 이날 정책발표에는 이 후보를 비롯하여 김태년, 조성준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조양원 위원장과 김미희 후보, 장영하 호남향후회장, 6.2새바람성남시민회의 장건 공동대표 등 야권과 시민사회 대표자 등이 대거 참여해 범야권 단일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장건 대표는 “예전부터 중앙당의 지배논리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로컬정당 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혀 이번 범야권 단일후보가 단순한 후보자 단일화를 넘어 지역공동정부 구성 등에서 ‘지역정당’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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