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에서는 16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 성남투데이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기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됐다.

간담회에 앞서 양재길 성남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 교육청의 간담회 개최배경에 대해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과 평가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참여예산을 수립키 위해 참여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남도 학부모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소개를 통해 “설명회를 통해 취지를 알리고 예산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은 “아는 만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담당관은 “주민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키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한정된 예산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제도의 의미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아울러 제대로 쓰였나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만 예산2담당 사무관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재정현황 설명을 통해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하여 학교의 신.증설비인 경직성 경비가 전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실제 가용예산은 1조 2천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구조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입금인 의존수입이 83%에 달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사무관은 또 기본운영외의 올해 주요사업 소개에서 “혁신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사업 추진, 방과후 학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유치원 교육비 지원, 학교 신 증설 등”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무관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공개모집한 ‘예산자문위원회’에 80여명의 도민이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지역별 안배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데로 50명 수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추진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지난 14일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선별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문위원 위촉이 예산 심의가 늦어지며 예정보다 늦은 금주말경에야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