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환경훼손 방지목적으로 도입된 도시계획조례 중 '입목본수 내 개발행위 규제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과 관련해 성남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녹지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시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훼손 방지목적으로 도입된 도시계획조례 중 '입목본수 내 개발행위 규제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시계획조례를 의결한 도시건설위원회.     ©우리뉴스

 
성남지역 10여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7일 ‘성남시의회는 입목본수도를 통한 개발행위 완화조례개정을 중단하고, 공개토론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킨 것은 전반적인 추세나 흐름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입목본수도를 통한 개발행위 제한을 폐지하는 상임위 의결행위를 중단하고 개악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심사에서 시의원들이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입목본수도 적용을 주변토지까지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인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제정취지가 녹지보존과 난개발 방지 등임을 볼 때 사실상의 산림지역 개발행위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였으나 민원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는 결국 특정인을 위한 특혜이거나 민원인이 대단한 실력자로서 그의 로비에 20여명의 시의원이 놀아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상임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특히 "성남시의 시정 모토가 'e푸른 성남'으로 푸르른 환경을 지키고 가꾸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나 이러한 조례개악은 구호가 구호로서 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의 조례개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공익을 우선시 해야할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결과"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 심사를 계기로 하여 도시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과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3일 조례안을 심사과정에서 입목본수도 내 개발행위의 주요 규제항목인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를 사유재산 침해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시킨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개정사유로 제시한 사유재산 관련 민원이 단 1건에 불과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과 관련한 용적율 상향조정안 내용에 끼워넣기식으로 조례를 개정해 비난여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