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초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시의회에 성남권 통합에 대한 처리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주민투표 방침을 전면 뒤집고 시의회 의결로 성남권 행정구역 통합 처리를 요청하는 부의안건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4일 정책기획과 의회협력팀 명의로 이대엽 성남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시의회 사무국에 보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이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니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가 의회에 접수한 부의안건 요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 통합은 국가사무로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이 채택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의 협조문서에 의해 의견제시를 요구한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초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시의회에 성남권 통합에 대한 처리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 이러한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당초 이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시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뒤집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준)도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은 시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투표로 진행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