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되는 민주당 성남시장 공천을 앞두고 경기도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김창호,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들의 정책경쟁에 불이 붙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용과 판교기반시설 부실 인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 예비후보가 판교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들의 표심공략에 나섰다.

반면 김창호 예비후보는 옛 인하병원 사거리에 들서는 이마트 입점을 앞두고 수정·중원구 소상인들의 상권 초토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선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오는 6월 실시되는 민주당 성남시장 공천을 앞두고 경기도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김창호,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들의 정책경쟁에 불이 붙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높은 보증금 문제로 인한 주민소송을 대리하면서 판교주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재명 예비후보는 성남시가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복구해 보육시설 등 판교기반시설 확충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오전 판교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성남시의 무분별한 판교특별회계 5천여억원 전용으로 판교기반시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산운마을 공립유치원, 시립 보육시설 건립 및 판교 차량사업소 부지 이전을 통한 문화복지종합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운마을의 경우 민간유치원을 1년이 넘게 분양을 못하고 있고, 다른 민간유치원부지는 분양에 실패하여 절대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민간 소형 임대아파트들이 집중 배치된 산운마을 지역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간유치원과 민간보유시설만으로 강행한 행정편의주의적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기반시설 확보전이라도 분당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촌공원을 지하로 관통하여 낙생고로 연결되는 판교-서현 간의 직선도로가 절실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판교특별회계 예산 전용을 회복시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또 “판교소각장 굴뚝 58m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책이 없는 인수는 불가하다”며 “성남시는 판교소각장 인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남시는 정작 인수해 체육공원화 해야 할 판교공동묘지(자연장)은 인수목록에서 빠지고 소각장만 인수한다면 기반시설 미비로 고통받는 판교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LH공사는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 높이를 서울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높이인 70m가 아닌 58m로 건설했다.

그러나 소각장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포함한 환경호르몬이 배출돼 연기하강 현상에 대비해 주변건물보다 2.5배 이상 높은 곳에서 소각연기를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LH공사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을 핑계로 판교소각장의 굴뚝높이를 판교 및 분당지역 아파트보다 오히려 낮은 58m로 지었다.

분당은 편서풍 지대로 판교소각장의 배출가스는 자연스럽게 분당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낮은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판교 및 분당주민들이 들이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예비후보는 “성남시와 LH공사가 판교소각장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소각장은 인수해서는 안된다”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김창호 예비후보는 수정구 옛 인하병원 사거리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의 개점을 반대하고 소상인을 위한 대책으로 중원구청 이전 예정 부지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제시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성남시 수정구 구 인하병원 자리(쉐덴빌 내)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개점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이 끝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청에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트측이 개점을 서두르고 있다”며, “지역 소상인들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트를 개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마트를 개점할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의 상권, 특히 주변 상점과 중앙시장 일대의 상권을 거의 초토화시킬 정도의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성남지역에서도 동네 슈퍼 등 소형 상점들의 폐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형 유통점 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가 논란 끝에 추진을 막은 중원구 성남동(2230번지 일대)에도 대형 마트를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성남시에서 이 지역의 소방도로와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대책없는 이마트 개점 반대와 함께 소상인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이전을 보류하고, 이전 예정지인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부지에 소상인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공동물류센터는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소형 상점들이 20% 이상의 물류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라며, “현재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중원구청의 이전보다는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같은 소상인 지원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밖의 소상인 지원방안으로 △소상인 경영교육·환경개선 지원센터 건립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소상인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중소상가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 한 개가 재래시장 9개를 잠식하고, 상인 1천1백여명의 영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며, 최소 반경 3㎞ 내 상권을 초토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