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E등급’판정을 받아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하위 등급인 ‘E등급’판정을 받아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성남투데이

행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06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를 세입·세출,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부문 등 30개 지표(계량지표 25, 비 계량지표 5)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채무상환비율 등 재정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이전 경상비율, 순세계잉여금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급 지자체의 `지방채무상환비율'은 2002년 5.2%에서 2004년 4.6%, 2006년 3.0%로 높아졌고, `투자비 비율'도 64.4%(2004년)→67.4%(2005년)→67.7%(2006년)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상경비 비율'은 18.55%(2004년)→18.63%(2005년)→18.63%(2006년)로 유지돼 재원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자부는 평가했다.

특히 `민간이전 경비 비율'은 2004년 3.24%에서 2005년 3.82%, 2006년 4.32%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방행정의 민간 이양 부문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였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2004년 0.48%에서 2005년 0.56%로 늘어나다 2006년에는 0.55%로 감소세로 반전, 소모성 경비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행사.축제 부문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6.9점에 그쳐 자치단체 예산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성남시는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가 재정평가 하양등급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를 포함해 재정여건이 좋다는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등이 포함됐다.

행자부는 올해 재정분석결과 자치단체 유형별(시·도, 시군구)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3등급(A, B, C), 기초자치단체는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공개했다.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각 5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최상위인 A등급을 받은 50단체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 등 5개 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8억원～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등급을 받은 단체 중 나머지 39개 단체에 대하여도 국무총리표창(6억원～7억원), 행정자치부장관표창(2억원) 수여 및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지방재정분석의 특이한점은 자치단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전년 대비 E → A등급으로 월등히 상승한 6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여와 3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재정분석결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선정한 재정진단단체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토록 권고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 하기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분석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