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무효 촛불시위 불법규정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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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성남시민행동 선창선 공동집행위원장. © 우리뉴스 |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 시절을 마감하면서 다시는 민주주주의 이름으로 거리에 나설 일이 없을 줄로만 믿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와 같은 상식적인 소망은 후안무치한 금뱃지들에 의해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으며, 87년 민주항쟁으로 꽃피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뒤엎기위한 낡은 정치세력의 정면도전이라 할 것이다.
군부독재의 총칼에도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의회쿠테타에도 결연하여 떨쳐 일어나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거리로 촛불을 들고 수구세력에게 저항하고 있으며 촛불문화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외치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국민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한 절절한 염원으로 하나 됨을 확인하는 지금,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의 장’으로 만들자는 촛불축제와 문화축제로 이어지는 지금, 의회쿠테타를 감행한 야당과 소속국회의원들은 ‘불법집회’ ‘불공정 보도’라며 ‘민주수호’와 부패청산’의 축제문화에 찬물을 끼얻고 있으며 경찰역시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한 정치권 압력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성격이 짖은 것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현행 집시법 상 문화제 형식의 행사와 자발적 참여행사는 불허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집시법의 논란을 넘어 대다수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이에 성남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및 네티즌 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성남시민행동 준비위원회’에서는 성남시민과 더불어 지난 3월 14일부터 매일 저녁 7시부터 종합시장에서 시작된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성남시민 촛불 문화제’를 앞으로도 평일 및 주말에 계속 열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청산의 그날까지 성남시민들과 함께 신바람나는 촛불문화 대동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을 위한 성남시민행동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