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시민분양권 확대, 재개발·리모델링·일자리 예산확보,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신도시사업 진행을 중단시키고 사업권획득을 위해 온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23일 오전 모란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부지는 41%를 차지하는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의 사업권이 배제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신도시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시민분양권 확대, 재개발·리모델링·일자리 예산확보,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신도시사업 진행을 중단시키고 사업권획득을 위해 온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 성남투데이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부대변인 자격으로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서울시민 한정 방침 철회와 성남시에 신도시 사업권 획득 노력을 촉구했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노력으로 서울지역 2개 블록 2천350호 물량 중 50%는 서울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부여된 것”에 대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노고를 인정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지난 연말 사업시행자를 LH공사 75%, 서울시(SH공사) 25%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41%를 차지하는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의 사업권을 배제한 것은 광주대단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에 이어 위례신도시까지 성남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권 배제는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성남의 마지막 개발지 위례신도시에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성남시는 본시가지 재개발과 분당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재개발 재원충당의 문제점이다.

또한 성남시 재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주대책단지 부족 문제를 통해 현재 순환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으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 땅이 41%가 포함되는데, 변경안에 의해도 전체 46,000가구중 성남시민 우선 분양은 10%인 4,678세대(변경전 3,944세대)에 불과해 성시민 우선분양비율에 관한 문제점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번 공약집 출판기념회를 통해 “성남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세가지 방안 즉 시청사 용도변경후 매각, 삽질예산 등 낭비성 예산 감축,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은 시민우선분양권 확대, 재개발·리모델링·일자리 예산 확보,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성남시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신도시 사업권 배제는 '고도제한' 규제로 분노하는 성남시민 가슴에 두 번 못 박는 것”이라며  “비록 민선4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후 ‘사업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신도시 개발에 있어 자치단체간 행정협조가 있어야 개발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부나 법적인 수단 등이 있을 것”이라며 “성남의 발전을 위한 대의적 명분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이미 분양이 시작된 위례지구에 대한 사업권의 획득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도시 사업의 사업권은 분양 등 직접적인 사업권이라기 보다는 이익배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직접적인 시민의 힘이 작동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