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진행키로 했다.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 추진상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 등을 적발 시정요구토록 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 성남시의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진행 모습. ©성남투데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관은 효율성 및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하부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실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비해 67건이 줄어든 총 89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5건, 행정기획위원회는 130건, 경제환경위원회는 20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365건, 도시건설위원회는 191건 등이다.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에 비해 107건과 38건이 각각 늘어난 반면, 행정기획위원회는 97건과 경제환경위원회는 무려 114건이나 줄었다,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는 ▲의정포커스 의원별 노출 빈도수 현황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홍보비 지출현황 ▲성남시의회 후원 및 협찬사항 ▲성남시의회 기념품 의원별 지급내역 등이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는 ▲성남시 SNS 운영실태 및 관련자료 ▲성남시 홍보비 매체별 지출현황 ▲성남시 최근 3년간 기능직 및 계약직 채용현황 ▲시의회의 시 출연기관 등 감사청구에 대한 조치내역 결과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이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는 ▲성남시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 내역 ▲민선5기 사회적기업 계약현황 ▲전통시장 별 활성화 추진계획 ▲대부업체 등록현황 및 불법대부업체 현황 과 단속현황(행정처분) ▲대형마트 및 SSM 개점 현황 ▲수정구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관련자료 현황 등이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현황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 내역 ▲무한돌봄 권역별 사례회의 및 간담회 현황 ▲최근 3년간 민선5기 성남시 복지예산증감 비교현황 ▲체육회 및 생체 종목별 운영비 집행내역 및 보조금 실태 ▲직장운동부 예산 집행내역 등이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 등 향후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지구내 민원 제출 및 반영 내역, 미반영된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GB해제지역 그간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제1공단 관련 소송관련 자료 일체 및 부지에 대한 시의 정책방향 및 향후계획 ▲군 공항 이전 관련 대책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형황과 계획 ▲성남시 재개발 계획 현황 등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의 4개월 여 동안의 파행에 따라 지난 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도 하지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사전 업무처리현황에 대한 청취도 하지 못해 그 어느때보다도 부실한 행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오는 25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정당공천으로부 자유롭지 못한 시의원들이 대선을 나몰라라할 수 없는 처지여서 행감이 내실있게 진행될 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지난 4개월 동안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원구성 갈등과 마찰로 인해 의회운영 파행을 초래한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여서 시민단체들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