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막 나가자’는 것이다. 시민의 삶이 피폐해지더라도 대궐 같은 새 시청사는 꼭 짓겠다고 새해 예산으로 의회에 올린 것이 자그마치 431억원이다.

수정·중원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니들이 아무리 짖어대도 이대엽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기에 예산편성의 지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연도별 투자액을 무시하고 엉터리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통해 새해 예산안에 거액의 시청이전 관련 비용을 올린 것이 또 다른 문제의 핵심이다.

김시중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예산편성상의 부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예산편성 이전에 근본적으로 시청 이전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했다.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이 이대엽 시장의 뜻을 받들기 위한 돌격대원으로 나섰고 논점이 전혀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의 논리를 말아먹는 수를 부리며 기만적인 계수조정을 구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홍석환 의원이 박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심사 결과는 ‘재심사’. 한나라당의 완패,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값진 승리였다.

▲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이 재정경제국 회계과 예산심의에서  시청사 이전을 위한 이대엽 시장의 뜻을 받들기 위한 돌격대원으로 나섰고 논점이 전혀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의 논리를 말아먹는 수를 부리며 기만적인 계수조정을 구사했다.     ©성남투데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 토론 의미 있었다

1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에 행정기획국 회계과로부터 431억원의 시청사 건립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 부지매입비 320억원, 공사비 111억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다.

111억원의 시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는 의회에 처음 올라온 것이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청사는 성남 구시가지에서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의미는 열린우리당 문길만 의원의 지적이다. 그렇다. 시청은 한번 떠나면 영원히 떠난다. 사실상 돌아오지 못한다.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일.

열린우리당은 주지하는 대로 당의 정책으로 시청 이전 및 새 시청사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알려진 대로 근거 없는 반대가 아닌 이유가 있고 대안을 가진 반대.

시청 이전에 대한 반대는 구시가지 공동화 우려가 있고 구시가지는 구시가지대로 신시가지는 신가지대로 현재상태에서 있는 것들이 보다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특성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새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이다. 조속한 재개발 추진, 시립병원 건립,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등 주민복리는 뒷전이고 무슨 놈의 대궐부터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정히 시청사가 낡고 비좁다면 있는 자리에서 리모델링하거나 확대하라는 것이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물론 이대엽 시장과는 동상이몽이다. 새 시청사 부지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쓰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혜숙 의원이 이날 “땅과 건물을 분리하자”, “건립비를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시 집행부측 이성주 회계과장이 내놓은 논리는 현 시청사 활용에 관한 것뿐이다. 그 내용도 요컨대 시청사 이전이 2~3년 걸리므로 상황 봐가면서 나중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가 3천2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 회계과장의 발언은 대책없는 행정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누구인가? 행정을 모른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대엽 시장을 모신 비서실장 출신.

특히 이 회계과장의 현 시청사 활용에 관한 발언은 안만 보고 밖을 보지 못한 것.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애써 안만 보고 밖을 보지 않으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청이 이전하니 텅 빈 시청을 활용하자는 얘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이기 때문이다.

밖을 살피게 되면 현 시청사 활용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시청 이전과 같은 민심을 배신하는 작위를 하지 않으면서 구시가지는 구시가지대로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특성 발전하는 전략 마련과 실천이 오히려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의 발언은 전략적인 발언이다. 김 의원은  “예산 심의하는 자체가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의 합의, 이를 위한 공론화가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는 대형사업 추진 시 필수조건이 여론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여론의 향배와는 상관없이 ‘이대엽 시장님 뜻대로 우리는 간다’는 시의 외통수에 망치로 내려치는 소리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시를 향해 “도대체 대화를 모른다”고 낙인을 찍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번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결정보다 표결을 통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사례를 들어 한나라당도 비판했다. 바로 “쪽수로 밀어 붙인다”는 것.

(이 발언은 한나라당 이영희 의원의 사과 요구 발언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거부한다던 김현경 의원은 예산심의 마무리 쯤 “발언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았으면”이라는 희망과 함께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발언 중은 물론 발언이 끝나고서도 눈물을 참지 못해 동료의원들을 당황케 했다.)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은 431억원이라는 새해 예산편성 금액과 100억원이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새해 투자계획 금액의 차이를 물고 늘어졌다. 431억원은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짓밟는 한 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예산을 담당하는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놀라왔다. “회계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새해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금액은 각각 500억원으로 11월 13일 새해 예산편성 금액으로 431억원, 11월 1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해 투자계획 금액으로 100억원이 반영되었다”는 것.

이에 김시중 의원이 발끈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경우 투·융자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온 소리다.

김 의원의 분노는 그의 지적대로 “새해 예산편성에 반영된 금액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새해 투자금액 100억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크고,  반영순서도 거꾸로이며, 게다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거치지 않고 불과 이틀 사이에 결정된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시청 이전 및 새 시청사 건립 관련 새해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로 편성되었는지 밝혀진 셈이다. 엉터리 예산편성에 대해 문길만 경제환경위원장이 이성주 회계과장에게 주지를 시켰다. “박 과장, 얘기 잘 들었죠?”, 이성주 회계과장, “예.”

이어진 한나라당 이영희 의원의 탄식이 들을 만했다. “어이가 없다. 시가 손발이 안 맞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 시가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창피하다.”

돌격대로 나선 박권종 의원, 왜?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이 이대엽 시장의 뜻을 받들기 위해 돌격대로 나섰다. 박 의원은 ‘계수조정’이라는 기만책을 구사하기 위해 논점이 전혀 다른 열린우리당 김시중 의원의 논리를 끌어들이는 수를 부렸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100억원인데 예산편성액은 431억원이라는 김 의원의 문제의식을 받아주는 척 “김 의원이 말이 맞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서랍에서 꺼내  펼쳐들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100억원으로  부지매입, 공사비 등 나눠 쓰라”는 것이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다. 겉과 속이 맞는 말일까? 아니다. 박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이성주 회계과장이 맞장구를 치고 박 의원이 이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성주 회계과장은 “431억원 중 부지매입비 320억원의 절반인 160억원만 삭감, 271억원으로 맞춰 달라”고 조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옳다구나 박 의원은 “시의 조정안대로 하자”고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주거니 받거니 손발이 잘 맞는다. 어째 수상하다. 계수조정이라는 이 같은 조정안의 도출은 박 의원과 시 사이에  모종의 사전각본(?)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짙다.

이 회계과장과 박 의원이 순식간에 주고 받은 조정안은 무리한 예산 요구, 주먹구구식 엉터리 예산편성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공사비 모두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시의 입장에선 누군가 총대를 메는 의원이 필요했을 터. 예산심의에서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논리정연한 반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 반면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논리가 빈곤 내지 부재하다는 점에서다.

시의회 안팎에선 박 의원이 시청 이전 및 새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나설 의원으로 적임자라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박 의원은 다른 경제환경위원들과는 딴판으로 시의회에 나왔으면서도 다른 부서들에 대한 예산심의에는 자리를 비워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회계과 예산심의만 참여했고 예산심의 중에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기도 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지난 2002년 8월 부동산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여러 사람과 함께 땅 투자를 했으며 같은 해 10월 공유물 분할을 통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다.

지난 달 27일 도시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부지 발표 직후 보상을 노린 것으로 짐작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도시건설위에선 수사 의뢰까지 말이 나왔다.

특히 박 의원은 자기 토지에 대한 이용목적이 하우스 영농임에도 불구하고 타목적 이용(건축)이라는 실제 이용실태로 중원구청으로부터 지난 해 12월 16일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시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아까웠는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올해 4월 15일 감액처리를 받았다. 이 경우 시에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감액된 금액으로 국가에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유들에서 박 의원이 이대엽 시장이 밀어붙이는 시청 이전 및 새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총대를 메고 나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승리는 토론의 승리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한나라당 박권종의 계수조정이라는 심사가 충돌하자 시청 이전 관련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해졌다. 결론은 문길만 경제환경위원장이 냈다.

결론을 내기에 앞서, 또 결론을 내기 위해 문 위원장은 박 의원과 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다들 들었으니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이 답했다. “행정적 오류가 있으나 박 의원이 말한 대로 271억원을 해주자.”

지원사격. 그러나 자기 논거가 전혀 없다. 같은 한나라당이니까 무작정? 당을 떠나 기대되는 초선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홍 의원의 발언이 요것밖에 안 되다니!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답했다. “행정적 오류가 아니다. 시가 100억, 200억 우습게 안다. 지난 번 표결처럼 의회가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시청 이전 은 성남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다.”

문길만 위원장이 마침내 결론을 냈다. “시청 이전 관련 예산 승인의 건은 중대성을 감안, 위원회 의견 조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월 8일 분당구청 본예산 심사 후 재심사하기로 한다.”

한편 이날 경제환경위의 심사에서 남상욱, 홍석환, 유근주 한나라당 의원들은 토론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침묵은 이대엽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시청 이전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당론이 과연 충분한 정책 판단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지 의문을 들게 했다.

이날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승리는 값진 것이다. 우선 이미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 1차 승리를 거둔 바 있는 한나라당과 표 대결을 피하면서 신중한 심사 및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시의원들을 머슴으로 뽑아준 시민의 입장에서 이날 예산심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열심히 토론해 시청 이전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은 더 분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