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쌈지돈 쓰듯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부터 온갖 낙하산 인사에 경영부실로 ‘부실공단’이라는 오명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윤창근 의원(대통합신당)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쌈지돈 쓰듯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실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투데이

26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윤창근 의원(대통합신당)에 따르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천525만원 가운데 54%인 1126만원이 경조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단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불과 11%인 135만원에 불과하고 시청· 의회 관련 경조사 25%인 278만원, 경찰서 등 타기관 27%인 300만원, 언론·관변단체 등 35%인 390만원, 퇴직자 2%인 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의 지출내역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공단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은 가능하지만, 그 사용에서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한 원칙을 어긴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적인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해 사적인 경조사비, 축하연, 업무와 무관한 행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이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윤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부당하게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부당지출 사례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총경 자녀 결혼 15만원, 성남시 관내축구동호회 40만원, 한중수교 15주년 경축행사 현지간담회 160만원 등 부지기수다.

이 같은 부당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시민혈세로 자신들의 얼굴을 세우기 위한 경조사비를 펑펑 지출했다는 의미로 세금을 내는 서민들이 경조사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는 현실과는 딴판이다. 쌈지돈 쓰듯, 지들 마음대로 물 쓰듯 써대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고 기관의 업무추진과는 관계없는 오세찬 이사장 등 개인 친분관계로 경조사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환수조치 요구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이 명확한 기관운영추진비 사용기준의 자체 마련을 통해 엄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오세찬 이사장은 이날 윤 의원의 지적과 촉구에 100% 맞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