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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해외연수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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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해외연수 제도 개선해야”

의회 사무국장 자질문제도 논란...교섭단체 보조역할 강화해야
성남시의회 2006 행정사무감사 결산(2) - 시의회 운영위원회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1/10 [14:11]

“시의원 해외연수 제도 개선해야”

의회 사무국장 자질문제도 논란...교섭단체 보조역할 강화해야
성남시의회 2006 행정사무감사 결산(2) - 시의회 운영위원회

김락중 | 입력 : 2007/01/10 [14:11]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해 11월 30일 하루동안  시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례와 달리 사무국 운영의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그 동안 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봐주기식의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왔던 것과는 달리 정당공천제 실시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과정에서의 사무국의 활동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됐다.

▲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인 김유석 의원이 양경석 의회 사무국장에게 업무 자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특히 시의회 사무국장의 정치적인 경향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직무유기에 따른 자질문제도 거론되면서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과정에서 시장과 의장이 동시에 관내 친목행사에 참석하느라 본회의장에 불출석 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무국장의 태도가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이 진행됐다.

급기야 시의회 운영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수영 의장을 행감장에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으나, 사무국장의 사과발언과 재발방지 약속으로 인해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히 진행되기도 했다.

의회 운영위원들이 이날 감사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협의(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2)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수영 의장도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협의원칙에 따라 시의회 운영 전반에 관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회 운영위원들은 교섭단체 대표위원 사무실 설치요구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턴(전문위원) 직원제 도입방안 강구, 의사운영시 전자회의 추진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자료 DB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방청할 수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 의회 운영위원회 김현경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몇가지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성남투데이

특히 김현경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몇가지 개선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외연수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예산을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게 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상임위 업무목적외 관광성 연수는 지양하고 업무 연장선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 행정사무감사 직전과 장기간 연수로 의정활동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수목적과 관련된 국가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가이드를 섭외해야 내실있는 의정연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10인 이상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의규칙을 개정해서 7~8명 이상이 연수를 갈 경우에도 시민단체가 결합하는 사전사후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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