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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호가 '순환재개발'에 침묵하는 이유

벼리 | 기사입력 2005/02/04 [04:05]

이대엽호가 '순환재개발'에 침묵하는 이유

벼리 | 입력 : 2005/02/04 [04:05]
▲ 소란 피우지 말라고 나서는 시의원까지 막아서는 이상한 주민들.  이들은 공공재원 투입으로 마을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수복재개발을 아예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설마 이들 뒤에 뭐는 없겠지?     ©2005 벼리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싸우려면 운동장에나 가서 싸우십시오!”
 
3일 끝내 태평2구역 재개발 관련 주민설명회가 ‘난장판’이 돼버리자 이 동네 출신 시의원인 표진형 의원이 주민들 앞에 항의조로 던진 말이다. 아마 일부 주민들이 보여준 ‘추태’에 화도 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도 느꼈으리라. 주민대표로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이 당당해서 보기 좋았다.
 
그렇게 당당한 주민대표마저 못마땅했던지 추태를 보인 일부 주민들 중 대표격인 한 사람이 다시 또 표 의원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물론 표 의원은 굴하지 않았고 끝까지 남은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모종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는지 추태를 보인 그 일부 주민들, 서둘러 종료를 선언한 시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떠버렸다.
 
이 날 시측의 일방적인 재개발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자 일부 주민들은 질의 대신 “금쪽 같은 내 재산가치에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수복재개발)에서 전면철거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뭐,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이들은 한 주민이 수복재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우르르 몰려나가 아예 발언 자체를 막는 소동을 부렸다. 이미 자신들은 전면철거재개발을 목청껏 주장하고 이에 동조하는 주민들의 박수까지 유도했던 터라, 수복재개발 주장을 무조건 봉쇄하려는 의도성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 의도적인 소동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추태일 뿐이다.
 
이 추태는 다양한 의견들을 펼 수 있고, 그 의견들에 대해 주민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주민토론의 공론장을 오로지 외곬의 입장에서 독점하려는 일부 배타적인 주민들이 저지른 반주민적인 작태다. 시측이 서둘러 종료를 선언하고 자리를 철수한 것은 이를 빌미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면을 들춰보면 애초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재개발설명회란 생각조차 없었고, 단지 기술적인 설명만 늘어놓다가 떠날 작정이었음에 읽혀진다. 결과적으로 시는 주민분열만 부추긴 셈이다.
 
왜? 재개발 설명회 자리는 주민분열로 귀결되는가? 왜? 시는 그렇게도 무능한가?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칙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해, 그것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 시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방식 재개발과 달리 계획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시가 책임지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공공적 성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일반조항과 달리 주거 및 도시환경이 최악인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 재개발의 원칙으로 도입되었음을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전혀 홍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시는 철거재개발구역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이주단지 마련에는 넋을 놓고 있다. 공공기반시설 지원이 핵심인 수복재개발구역에서는 쓸데없는 선거공약사업에 물 쓰듯 돈 쓰느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공재원 마련에 한없이 인색하다. 제 할 일은 하지 않는 시는 은행2구역에 이어 태평2구역에서도 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떠들어댔다. 그것은 명백한 재개발사업의 포기다!!!
 
민선2기에 공공의 이익과 성남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을 세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민선3기에서는 그것을 계승하고 풍부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고는 오로지 대책없이 '마구 흔들어대기, 생각없이 마구 '말 바꾸기'! 그것을 제외하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재개발사업 포기까지?
 
성남시민 여러분, 민선3기 '이대엽호'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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