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개설한 탄천변 도로중 일부구간(중앙로~수정로간)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권고와 공군의 입장인 원상복구를 받아들여 도로를 폐쇄키로 결정함에 따라 180여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탄천변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 탄천변 중앙로~수정로 구간 불법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결국 퍠쇄결정이 내려져, 성남시의 배짱공사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에 따르면 탄천변 도로의 일부가 비행안전1구역내에 포함돼 도로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침범에 따른 공군측과의 갈등으로 차량통행이 통제됐던  탄천변도로는 7일 국방부에서 해당 공군부대, 성남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나, 충분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남시가 국무조정실 권고와 공군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문제가 된 탄천변 도로 1.1㎞, 2구간 중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한 270ｍ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가로등과 표지판 등 구조물을 철거한 뒤 침범구역 내 도로에 차량통제를 위한 경계석을 설치키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단 공군의 도로폐쇄 요구를 받아들인 뒤,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와 방법을 찾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탄천변 도로는 판교에서 송파로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됐기 때문에 태평동, 복정동 2.6㎞, 3구간, 판교동, 사송동 1.3㎞, 4구간 등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2구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7년말 판교신도시 입주이후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남시가 공군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1백80여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도로를 개설해 문제가 된 중앙로~수정로간 탄천변 도로는 4개월 만에 무용지물이 됐으며, 특히 과거 수준의 농업용 도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불법 개설한 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야 하는 등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게 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탄천변 도로 2구간을 기습적으로 불법 개설한 뒤 공군측과 개통문제를 협의했으나, 공군부대측이 “명백히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협의를 거부하자 무단사용해 오다 지난 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폐쇄 권고를 받았다.

▲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최홍철 부시장 건설교통국 업무보고회     © 조덕원

한편, 건설교통국 김인규 국장은 지난 6일 새로 부임한 최홍철 부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탄천도로는 평면상 비행안전1구역을 피해나가기 어려움이 있고,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며 “비행안전을 위한 불빛차단시설을 보완 활용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있지만, 국방부 등과 협의가 안돼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 국장은 또 “탄천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중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보고했으나, 회의종료 후 대책위를 구성할 경우 국무조정실의 권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