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시 집행부에 제출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완전히 꼬랑지를 내리고 공식 사죄했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7일 오전 분당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조덕원

27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갑 구청장, 이병각 총무과장은 지난 9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발표한 공직협의 시의회 비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신현갑 분당구청장은 “앞으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의원들의 의견에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가 불비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들 드린다”고 말했다.

이병각 분당구청 총무과장도 “의원들의 의견을 여쭙고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직협이 미리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 같은 유감 표명과 사죄 발언에 앞서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은 지난 9일 발표된 공직협의 비난성명 내용을 인용하며 자신이 공무원들에게 회의, 좌절, 실망, 절망을 안겨준 당사자라고 소개한 뒤 공직협의 주장 그대로 그렇게 무리한 자료요구였느냐며 공직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각 구별 지하방 거주자현황, 세대별 주차장 보유비율, 전출입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신이었다”며 "이는 해외연수도 나가지 않고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관행적인 단순감사가 아닌 시 행정의 구멍난 곳을 메우려는 대안감사, 정책감사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하방 거주자 현황의 경우 “향후 재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구시가지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하방 거주현황, 거주실태, 법적 피해사례 등에 대한 사전 통계자료를 확보해 예측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협이 전공무원들을 동원해 새로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문제를 왜곡하고 시 집행부도 시의회에 제출한 수감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밝힌 것은 시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운 공직사회의 전형적인 조직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 윤창근 의원은 분당구청 행감에서 “각 구별 지하방 거주자현황, 세대별 주차장 보유비율, 전출입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은 자신이었다”며 "이는 해외연수도 나가지 않고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관행적인 단순감사가 아닌 시 행정의 구멍난 곳을 메우려는 대안감사, 정책감사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 조덕원

이날 뒤늦게 시 집행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송부 받아 자치행정위에 제출한 ‘지하방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성남시는 일발가구 대비 지하방 거주가구 비율이 수원시 6%, 부천시 6%, 고양시 3%, 용인시 3%에 비해 무려 12%인 38,11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정구 20%, 중원구 18%, 분당구 2.6%인 것으로 나타나 신구시가지별로 주거환경이 심각한 양극화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대별 주차장 보유비율은 수정구 31.7%, 중원구 39.64%, 분당구 114.95%로 나타나 앞으로 시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책을 펼 때 이 같은 양극화현상을 염두에 둬야 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했다.

분당구 경우 정자2동은 58.64%에 불과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전출입 현황의 경우 분당구는 수정·중원구와는 달리 인구유출이 극심해 예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올해 전출이 전입보다 10,246명이나 많았다.

이 같은 인구이동의 원인은 직업 9,742명, 주택 43,041명, 교육 6,746명, 기타 9,952명으로 나타나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이 분당구 인구이동의 주원인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실제로 김남열 시민과장은 분당구 전출입 통계에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에 윤 의원은 분당구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분당구청의 대비책 강구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편집해서도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얼마든지 유용한 자료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다”며 “성남시 공직사회는 조직의 이익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직자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 전경.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