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시청사 내에 설치된 CCTV는 ‘감시의 눈’인만큼 불필요한 것은 폐기하고 운영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집단민원 대처를 빌미로 시청사 내에 설치된 CCTV 운영에 앞서 이대엽 시장은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들과 당당하게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개적이고 열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 윤창근 의원이 시청사 내에 설치된 CCTV는 ‘감시의 눈’인만큼 불필요한 것은 폐기하고 운영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    ©조덕원

29일 윤창근 의원은 시청사내 설치된 CCTV 운영을 맡고 있는 행정기획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이 시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시청사 내외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설치장소, 수량, 테이프 보관 유무 및 보관기간, 촬영내용, 외부기관의 녹화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 여부 및 사례와 제출방식 등 전모를 알 수 있는 상세한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시가 제출한 시청사 CCTV 설치관련 감사자료 및 관계공무원 답변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 내에 31대, 시청사 외에 12대 등 모두 43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시청사의 경우 지하층에서부터 5층에 이르기까지 전층에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장실이 있는 시청사 2층은 가장 많은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실에 딸린 부속실에는 CCTV를 통해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동태를 낱낱이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는 시청사 안팎으로 43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정통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해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관리 책임자를 정한 것 외에는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청사를 자주 찾아 집단항의행동을 해온 바 있는 공원로 확장공사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을 지난 9월 1일 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그간의 CCTV 녹화자료를 증빙자료로 경찰당국에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시의 CCTV 녹화자료 제출사례는 CCTV 녹화자료를 증빙자료로서 제출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으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 라인을 어긴 것이다.

시는 CCTV 설치 시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시청사 입구 및 정보주체가 CCTV 촬영범위 내에 들어오는 경우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A4 크기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 등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함에도 당직을 서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시청사 CCTV 관련 사실들을 밝혀낸 윤 의원은 “시가 시청사 안팎으로 무려 43대의 CCTV를 마구잡이로 설치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 여부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구청사에는 단 한대의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유독 시청사에만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주목한다”며 “특히 시장실이 있는 2층에 11대나 집중 설치되어 있고, 시장 부속실에서 CCTV를 통해 민원인 통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층에 집중 설치된 CCTV 및 시장 부속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철거 등 CCTV 설치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집단민원을 대화로서 풀기보다 막고 무시하자는 행정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이대엽 시장이 시민과 대화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잘 보필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은 윤 의원이 요구한 시장 부속실에 설치된 모니터 철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완길 총무과장은 CCTV 안내판 설치의 경우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의원은 시청사 CCTV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미리 준비한 ‘청사 CCTV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정책감사 질의서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동료의원 및 시 집행부, 기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모델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책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동료의원, 언론은 물론 시 집행부도 끌어들여 모두가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새로운 모델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