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153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지난 1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천 812억원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들은 시가 당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신규사업 예산의 과다편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추경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153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6일 오전 시의회 자료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6일 오전 시의회 자료실에서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었다.

시 집행부는 이날 추경예산안 설명회에서 지난 12월에 편성한 본예산 2조553억원보다 2천812억여 원(13.7%)이 증액된 총 2조3천365억여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늘어나 도로개설, 주차장 건립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본예산 2천778억원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3천223억원이 편성됐다. 

또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 등에 23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교육환경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시설지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어린이 전문도서관 조성 등 교육·문화·체육 분야에도 당초 1천103억 보다 26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153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추경예산안 편성 총괄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시는 지난 해 시의회가 예산낭비 사례의 전형적인 대표사례라며 삭감한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공사에 10억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했으며, 탄천페스티벌 메인무대 및 문화공간 조성공사비 23억6천만원, 탄천물놀이장(썰매장) 조성공사비 4억6천만원, 태권문화마을 조성공사(용역비) 5천만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22억원, 장금이랜드 조성관련 타당성조사비1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들은 “시 집행부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며 “추경예산 편성의 당초 취지인 불요불급한 예산의 시급한 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형만 의원은 “양지공원 태권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율동공원 장금이랜드 조성사업은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에도 사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고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시중 의원은 “시가 중앙정부의 재정분석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비해 추경을 1회로 한정하는 만큼 추경예산안 편성의 시기가 다소 빠른 측면이 있다”며 “추경예산의 편성이 정책사업의 변화와 신규사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이 지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이형만 의원이 성남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지관은 위원장은 총괄 정리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정부의 재정분석 결과의 문제점을 받아들여 추경예산의 편성을 기존과 달리 1회 추경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등 예산편성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신규사업 등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특혜의혹과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는 만큼 사전에 시 집행부의 조율과정을 거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이 1회로 한정이 되는 등 예산편성 여건이 달라졌으면 시의원들을 비롯해 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도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 달라진 예산편성의 변화 여건에 맞는 사전예고제의 시행 등 상호 유기적인 예산편성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은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설명과정에서 “당초 상.하반기 2회와 연말 추경 등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의 재정분석 진단결과에 대비해 추경규모와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이번 5월에 열리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외에는 예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잦은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불용액 등 재정분석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재정분석 등을 통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추경예산의 편성도 1회로 한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 예결위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이 성남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의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