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한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교과서 같은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통합시 추진방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벗어나 있다고 봐야한다. 결과적으로 결과를 앞세우는 정부의 시군통합 안은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 성남광주하남 3개 시 통합시 추진에 대해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그런데도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방향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도 이해도 할 수 없다.

행정체제개편은 주민의 생활편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한다.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 많이 이양되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대로 나아간다면 지방분권보다 중앙집권 강화 쪽으로 기울공산이 크다.

성남, 광주, 하남이 통합광역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통합시로 간다면 지금의 성남이나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몸집만 불린다고 경쟁력이 생겨나고,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근거도 없다. 머슴인 정치인의 추상적인 놀음에 주인인 시민이 놀아날 필요는 없다.

배우라면 몸을 불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설경구가 역도산역을 위해서나 김명민이 루게릭병 환자 역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3개시 백 수십만 시민이 무슨 임상실험대상도 아닌데, 비만만이 살길이라고 목맬 이유는 없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과 신중한 검토가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은 9월 30일 접수시한 마지막 날에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건의서 제출 바로 전날 지역의 케이블 방송 생방송 토론을 통해서 드러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대표의 격한 반발과 타당한 이유를 보면서도 말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통합추진을 발표한 다음날부터 민주적 절차가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통합추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통합이 직간접으로 미칠 영향이나, 장·단점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전달이 이루어진 다음, 통합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망하지만, 이제 남은 절차는 여론조사와 주민투표가 남아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으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신뢰성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일지도 모르겠거니와 가정해서 만약여론조사결과 60%가 넘었을 경우, 친여당성향의 의원이 다수인 성남시의회 구조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우려되기도 한다. 남은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주민투표 절차로 갔으면 한다.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주민을 위한 민주적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통합시 추진에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통합시추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통합시 추진 프로세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