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시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시 추진여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담당 국·과장을 불러 성남시의 이중플레이를 비판했다.

특히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시 의장의 직무유기를 묻는 질의를 통해 불신임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의회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담당 국·과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 성남권 통합시 추진 주민설명회에서 통합시 추진에 대해 잘 몰랐다던 조희동 행정기획국장과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 통합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지난 11일 본지가 보도한 ‘통합시 추진 성남시 막가파인가?’의 기사에서 밝힌 문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시가 행정안전부에 보낸 유권해석 질의내용와 답변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집중 추궁을 하였다.

이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이는 명백한 협박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종삼 의원은 “분당구 분구안 의견청취시에도 상임위를 거친 것으로 보다 중차대한 문제인 통합에 대하여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이며, 질의한 내용은 본회의에서 일방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은 것으로 상임위의 권한자체를 침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물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의장 직무유기를 묻는 것은 명백히 의장을 협박하기 위한 질의일 것”이라고 시 집행부를 몰아부쳤다.

남상욱 의원은 “정식공문도 아닌 문건을 가지고 의장을 찾아가 얘기한 간 것은 협박이로 비쳐보인다”고 말했다.

최윤길 의원은 “담당 직원이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들이 자기 업무에 벗어나는 행위에 있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그것이 의장까지 전달된 것은 더욱 심각한 것”임을 지적했다.

최성은 의원은 “이러한 과정과 행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연내 통합추진을 위해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집행부의 흑심이 작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용삼 의원은 “시장과 하남시장이 통합 발표 후 언급조차 않다가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이 의회에 주민투표키로 보고하였으나 이제와서 의원 물밑 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 지금껏 추진하는 것이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김재노 의원은 “국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켰을 수 도 있을 것”으로 “공무원이 행위를 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의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 집행부가 불신임 문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문제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홍석환 의원은 의회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따져 묻고 이번 사건이 “언론에 확대된 것은 전적으로 의회 홍보국과 사무국장의 대처능력이 문제”임을 밝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하는 의회 사무국장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게 만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담당직원이 의회 사무국 직원과 논의 중에 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궁금해 질의한 사항”이라고 밝히고,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결단코 협박과 무시는 없었다”고 말한 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정석모 의회 사무국장은 “당시 경황이 없어 정밀하게 보지 않았으며, 자치행정과장이 가져온 것으로 가타부타 판단치는 않았다”며 “직권상정 부분이 있어 의장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문건을 드린 것”으로 “짧은 시간에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점을 이해 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