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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잘해!”

감사자료 요구 ‘빵껀’인 의원들은 뭐야?
밥값도 못하면서 감사 앞두고 외국나들이까지?

벼리 | 기사입력 2006/12/03 [21:13]

“있을 때 잘해!”

감사자료 요구 ‘빵껀’인 의원들은 뭐야?
밥값도 못하면서 감사 앞두고 외국나들이까지?

벼리 | 입력 : 2006/12/03 [21:13]
감사 목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공직협의 주장이 시의회의 감사권 침해라는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시의원들 중에는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자치행정위, 경제환경위, 사회복지위, 도시건설위에 걸쳐 수집한 의원별 감사자료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 ‘감사권의 포기’는 물론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값도 못하는 의원’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요구한 감사자료 건수가 너무 적은 건수에 그치는 의원들도 있어 다양성을 갖춘 당찬 감사권 행사가 아닌 견제력이 미약한 형식적인 감사권 행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치행정위의 경우  ‘ㄴ’,  ‘ㄱ’,  ‘ㅎ’ 의원이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ㄴ’,  ‘ㄱ’ 의원은 초선의원이며 ‘ㅎ’ 의원은 재선의원이다.

초선의원인 ‘o’ 의원, ‘ㅅ’ 의원은 불과 5건, 삼선의원인 ‘ㄱ’ 의원도 6건에 불과했다.

반면 ‘ㅈ’, ‘ㅊ’ 의원은 요구한 감사자료가 자치행정위 감사자료의 전부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방대할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높아 요구한 감사자료 건수가 전무이거나 몇 건에 불과한 의원들과 완전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ㅊ' 의원은 자신이 당초 요구한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운영실태 등 5건의 감사자료를 추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초선다운 패기와 열정을 과시했다.

경제환경위의 경우 재선의원인 ‘ㄱ' 의원이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선의원인 ‘ㅈ’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장 적은 1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 두 의원을 제외하면 최소 21건에서 최대 44건에 이르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경우 재선의원인 ‘ㅇ’ 의원이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건수는 최소 14건에서 최대 83건에 이른다.

초선의원들 가운데는 ‘ㅈ’ 의원, ‘ㄱ'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각각 83건,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ㅂ’ 의원이 14건으로 가장 적었다.

‘ㅂ’ 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사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감사는커녕 일절 입도 벙긋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감사자료 요구가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도시건설위의 경우 가장 적은 감사자료 요구가 초선의원인 ‘ㅇ’ 의원 20건이며, 반면 다른 초선의원인 ‘ㅊ’ 의원은 시청, 구청은 물론 일부 동까지 포함, 70건에 달해 초선다운 패기와 열정을 과시했다.

재선의원인 ‘ㅈ’, ‘ㄱ’ 의원은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 중 비교적 많은 요구 건수에 속해 각각 48건, 30건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도 매우 높았다.

초선의원인 ‘ㄱ’ 의원은 ‘가로등 선로 보수내역’ 등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감사자료를 여러 건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발심’이란 말이 있다. 그 의미는 아마 ‘초발심이 전부’라는 뜻일 게다. 이 점에서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청하지 않은 초선의원들은 문제가 심각하다.

재선 이상 의원들보다 더 의욕과 열정을 지니고 다양한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엄중하게 감사에 나서야 하는 초선의원들 중 일부가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당초부터 초발심이 없다는 뜻이다.

왜 시의원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시의원을 ‘완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감사의 ‘감’자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감사의 기본취지는 무엇보다도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있기 때문이다.

단 한건도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초선의원들은 결국 시작부터 ‘OK감사’나 할 수밖에 없다. 고작 쓸데없는 윽박지르기나 할 수밖에 없다.

이들 초선의원은 시작부터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배신하고 밥값이나 축내는 의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길을 선택한 자신을 배신하는 의원에 불과하다.

재선의원들 중 일부가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초선의원들을 이끄는 위치에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초발심을 실천하는 초선의원들 앞에 재선의 권위를 내세웠다간 명백한 ‘위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재선의원은 지난 4대 의회에서 초선이었다는 점에서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등 기대되는 지역정치인으로서의 성장이 아닌 정반대인 후퇴의 길을 밟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가 적은 의원들도 의원의 고유권한인 감사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단 한건의 감사자료도 요구하지 않아 시작부터 감사권 행사를 포기한 초선의원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선의원에게 낯부끄러운 재선의원들, 그리고 감사권 행사를 소홀히 한 일부 초·재선의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예외없이 외국 나들이에 나섰으니 이들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그렇고 그런 의원으로 평가되느냐, 시민들에게 기억되는 당찬 의원으로 평가되느냐는 오로지 의원 자신에게 달려 있다. 누구도 자신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감사권을 행사하는 강한 의원, 강한 의원이 많은 강한 의회는 ‘성남의 희망’이다. 공무원들도 자극을 받아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성남의 희망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제대로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언론과 시민사회가 감시하기 위해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 시 실명 기입을 도입,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요즘 민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노래가 있다, 모두가 들을 만한 노래로 받아들이면 독은 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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