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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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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건)
박스형
요약형
돼지고기 수육 ‘서서 먹으면 다과’?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늘어놓은 이유들은 대단히 자의적일 뿐 아니라 논증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2심 재판...
2007.05.04 09:38
벼리
‘삶은 돼지고기’라니?
2심 재판부가 검찰 용어인 돼지고기 편육도 아니고 1심 재판부의 용어인 돼지고기 수육도 아닌 ‘삶은 돼지고기’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썼다.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2007.05.01 09:45
벼리
돼지고기는 술과 어울린다
상식에 어긋나는 2심 재판부의 판단 ‘삶은 돼지고기가 다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가 이대엽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제공된 삶은 돼지...
2007.04.29 21:01
벼리
어느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
파기환송심에서 구제된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 고법부장으로 이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모 변호사의 ‘부적절한 변...
2007.04.26 21:06
벼리
공직선거법 위반 봐주기 ‘논란’
최근 고등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들이 벌금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형을 선고를 받아 ‘사법부의 선...
2007.04.24 00:39
김락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대엽 시장의 선거법 재판을 대하는 반응들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다. 1심에서 이 시장은 죽을 것처럼 보였다. 1심 판결 내용과 양형을 보더라도 분명 1심 재판...
2007.04.22 21:45
벼리
“개작두를 대령하라!”
며칠 전 선거법을 위반한 이지역 고을 수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판관은 포청천은 아니었다. 그는 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위법한...
2007.04.21 11:54
황규식
“법보다 무서운 시민의 심판 남아”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2007.04.20 03:04
김락중
이수영 의장 회계책임자 정모씨 ‘무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의 회계책임자인 정모씨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
2007.04.20 00:43
조덕원
줄줄이 빠져나간다?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을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구제되고 있기 때...
2007.04.20 00:13
벼리
‘마지막’이라 해놓고 ‘7년’이라니!
“앞으로 7년은 더 해야겠다.” 이대엽 시장이 2심 판결에서 70만원을 선고받고는 몰려든 기자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어느 인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으며 답한 소...
2007.04.19 00:17
벼리
‘돼지고기 논쟁’ 아직 끝나지 않아
2심 재판부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미 끝난 문제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 4월 4일 재판...
2007.04.18 08:45
벼리
이대엽 시장 편육제공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이날 항소심 재판 선고에 앞서 “이대엽 피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소고발건 재정신청건과 시정운영이 적절하...
2007.04.18 06:11
김락중
이대엽,시장직 유지여부 18일 판가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최종선고가...
2007.04.04 07:49
김락중
이대엽,서울고법 항소심 구형결과는?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달...
2007.04.04 00:33
김락중
시의회 ‘박권종 부의장’ 검찰에 고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 양도승, 정정옥, 이덕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 시의원 등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선물세트를 전액 개인비용으로 구입...
2007.03.28 04:14
김락중
이대엽 시장, 항소심 재판 결과는?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2007.03.23 00:01
김락중
“시장직 상실, 마음아프고 부끄럽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피고인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1차 재판에서 이 시장...
2007.03.21 06:19
김락중
항소심 감형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대엽 시장의 공판기일이 잡혔다. 오는 21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실이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2월 13일...
2007.03.15 07:50
벼리
이대엽 시장 구명 탄원운동 ‘물의’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시장이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한 지 한달 여가 ...
2007.03.13 06:39
김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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