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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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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건)
박스형
요약형
문제는 이대엽이 아니다
지난 27일 검찰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대법원 선고재판이 끝난 직후 이대엽 시장의 최측근 이모씨는 벼리가 실망했겠다고 말했다. 딴에는 조롱(?)인 셈이다. 취재기...
2007.07.30 21:12
벼리
이대엽 시장, ‘운수’ 언제까지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검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벌금형 70만원 선고가...
2007.07.27 06:55
김락중
이대엽 선거법 재판 27일로 잡혀
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7일 2시로 잡혀 삶은 돼지고기 100kg 제공 무죄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
2007.07.15 03:07
김락중
이대엽 면죄부의 ‘비밀’
백보천보를 양보해 2심 재판부의 문제설정 방식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돼지고기 수육이 과연 다과냐 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천하의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 경험과...
2007.07.02 00:24
벼리
너무 닮았네!(?)
삶은 돼지고기를 다과로 보고 이대엽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의 판결이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http://w...
2007.06.28 21:20
벼리
“서울고법 판결 잘못됐어요!”
“지난 4월 마무리된 서울고법의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선거법 판결은 타락선거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타락선거를 조장하고, 선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2007.06.26 00:30
벼리
대법원이 희망, 정의가 강물처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하동근, 이하 성남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을 방문해 민원실에서 성남연대 명의로 ‘이대엽 성남시장의 선거법위반 대법...
2007.06.25 04:47
김락중
“제대로 판결하시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시장의 대법원 선고재판 결과가 성남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변호사가 지난 21일 고소인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
2007.06.24 14:15
벼리
대법 ‘판결과 상식 괴리’ 극복해야
판사는 판결로서 말한다. 우리는 상식으로서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서 심판한다. 우리는 상식으로서 판결을 심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상식이 쓸모없는 것으로...
2007.06.21 17:38
벼리
황소 잡아 1/N로 나누면 무죄?
최근 이대엽시장 선거법 위반재판 관련기사들을 쓰는 과정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들은 얘기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외가 없었다. 벼리의 ...
2007.06.20 02:27
벼리
‘돼지고기 수육 제공’의 의미
“무소가 격자의 창살을 빠져나가? 뿔과 네 다리는 모두 통과하였으나, 어째서 꼬리는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 꼬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이유를 묻고 있다. 이 문...
2007.06.14 22:01
벼리
돼지고기가 다과라니? 말이 되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 시장이 상고심(대법원2007도3541)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인은 항소심 당시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이다. 담당...
2007.06.11 00:37
벼리
‘공소사실’이 중요하다
‘공소사실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일 수 있는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요약해서 말하면 ‘공소사실...
2007.06.10 22:49
벼리
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야!
2심 재판부가 이춘식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이유 중 ‘한 가지’는 돼지고기 수육이 식사가 아니라는 데 있다. 다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가 끌어들인 논거...
2007.06.04 03:56
벼리
떡은 돼! 돼지고기는? ‘안돼!’
이 시장이 벌금형 70만원을 받은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이 시장 ‘보좌관’(?) 대접을 받고 있는 이춘식씨가 무죄를 받은 데 있다. 따라서 주목해...
2007.05.28 21:30
벼리
‘초딩산수’야 ‘고딩수학’이야?
이대엽 시장의 조카이자 최측근인 피고 이춘식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계산법이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심 ...
2007.05.14 21:53
벼리
대법원 형사2부 이대엽 상고심 맡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 시장 및 그의 조카 이춘식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2007도3541)이 대법원 형사2부로 배정되었다. 대법원 접수는 지난 7일 이루어졌으며 이...
2007.05.10 21:35
벼리
‘돼지고기’는 되고 ‘노가리’는 안된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판결이 엇갈...
2007.05.08 14:27
벼리
‘설마 그럴 리가?’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가 이대엽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제공한 돼지고기 수육을 삶은 돼지고기라며 다과로 본 것에 대해 이 시장 측...
2007.05.08 08:50
벼리
우스개, ‘웃기지만 웃고 넘길 수 없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가 피고 이대엽과 그의 조카 이춘식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공한 삶은 돼지고기(정확하게는 ‘돼지고기 수육’)을...
2007.05.06 16:33
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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