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대통령이 서울공항 운영 방식을 개선해 제2 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현재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 같은 국방부의 발표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에 국방부가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임과 동시에 대신 서울공항의 활주로 방향 변경 등 대체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 공군 홈 페이지에는 연일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와 관련된 항의의 글들, 이 대통령에 대한 군의 아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 성남투데이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움직임은 친재벌적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역대 정부가 고수해온 방침을 흔들어 롯데의 숙원사업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첫째 고도제한 완화로 롯데가 막대한 특혜를 보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될 주변지역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방부가 밝힌 활주로 방향 변경 검토와 관련해서다.

서울공항에는 두 개의 활주로(항공정보간행물에 따르면 2,950×45m와 2,743×45m의 활주로가 있으며 주로 2,950×45m가 사용되고 있다)가 놓여 있다. 이 활주로를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구역별로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지역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롯데의 숙원사업인 112층, 555미터짜리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엄격한 건축물 높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주로 방향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립될 제2 롯데월드는 현재 활주로의 최종 접근경로인 서울공항 북쪽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다. 이는 활주로 방향 변경으로 주변지역이 대신 새로운 고도제한 적용으로 엄격한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활주로 방향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성남도 심각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둘째, 국방부가 서울공항 이전 대신 대체방안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군의 아부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 있다.

군의 아부는 우선 친재벌적인 이 대통령에 대한 코드 맞추기라는 점에서 문제다.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를 일삼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정치군인들과 유사성이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아부가 국가안보라는 ‘국가 존립에 관한 근본문제’를 흔들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에 군이 이전 대신 대체방안 검토를 밝힌 것은 현재로선 서울공항을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군사안보는 물론 군사안보를 뛰어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공항이 가진 기능들에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과도 얽혀 있다. 마땅히 공개되어선 안 될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총체적으로 이런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울공항의 가치는 국가의 명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이 대통령처럼 그 마땅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군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일깨워줘야 한다.

요컨대 서울공항의 가치는 국가 존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의 대체방안 검토라는 아부가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를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국가를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보기 위해서는 내부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군은 관료보다 더 중요하며, 군이 정치권력에 휘둘려서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를 내부적으로만 보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국가를 결국 시민사회로 따라서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기 때문이다.

롯데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를 내린 이 대통령의 경우다. 국가를 보는 관점에서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는 국가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대통령권력을 이용해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군에 지시했다는 뜻이다.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인 행위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늘어놓은 말들은 실로 그가 국가를 내부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 그가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도시는 옮길 수 없지만 군부대는 옮길 수 있는 것 아니냐”(이 대통령)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외국 귀빈을 태운 대형 항공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이상희 국방부 장관)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이 대통령)

<주간동아> 5월 20일자(636호)에 보도된 이 대통령의 발언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서울공항을 고작 ‘옮길 수 있는 군부대’로 표상하다니! 이 대통령의 사고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부 장관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자리가 국가기밀이 함부로 언급될 수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은 행해진 발언을 통해 뉘앙스만 풍겼을 뿐 서울공항과 관련한 국가기밀을 발언할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산 미친소 전면 수입문제에서 성난 민심을 불러일으킨 다음과 같은 발언과 똑같은 차원, 수준에 있다. 바로 장사치 논리로 평가받은 것이다.

“낙농업 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은 보상을 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될 것이고. 도시 근로자들은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게 된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된다.”(4월 21일 쇠고기 협상 타결 후 발언)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위험하면 우리가 안 먹는 것이며, 수입업자도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여온다.”(5월 8일 기자간담회 발언)

그러니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선 군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공군이 술렁이고 있다. 다수의 전현직 공군 인사들은 “이명박은 대한민국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군 홈 페이지에는 연일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와 관련된 항의의 글들, 이 대통령에 대한 군의 아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군사평론가 김성전씨는 지난 달 22일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롯데월드 짓자고 서울공항 이전?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 수준의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잊지 말자. 군 내부의 반발과 국민적 지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대통령의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와 똑같은 사례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과거 민선3기 성남에서 있었다는 것을.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이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공항을 이전시켜 둔전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성남시민과 중앙정부 안팎으로 두들겨 맞고 결국 불발로 끝난 일이 그것이다.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사람의 사고가 현직 대통령의 사고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렇긴 해도 이 시장이 먼저 시장권력을 이용해 서울공항 이전을 추진했다가 작살난 사실은 이 대통령에게 의미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수 있다.

서울공항 이전 검토 지시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미국산 미친소 전면 수입문제로 성난 민심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