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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사실상 허용’

이명박 정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 연말까지 결정할 듯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조짐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9/18 [14:45]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사실상 허용’

이명박 정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 연말까지 결정할 듯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조짐

김락중 | 입력 : 2008/09/18 [14:45]
▲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조감도.     © 성남투데이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 월드건설에 대해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 완화차원에서 제2롯데월드를 허용할 뜻을 보인데 이어 나온 정부의 방침으로, 비행안전의 위험 등을 들어 반대해 온 국방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다양한 대안을 놓고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지난 14년동안 건립을 반대해온 군 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국방부는 참여정부 당시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203m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에 적극성을 보이자 태도가 급변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공항 이전과 기존 활주로 방향 변경, 새 활주로 건설,건물 높이 제한 상향조정 등의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활주로 건설이나 기존 활주로 방향 변경에 수 천억원의 국민세금을 투입할 경우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정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대북정찰과 정보분석,유사시 병력·물자 수송 등 서울공항만이 가진 전략적 가치 때문에 공항 이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시는 최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군부대측과 신중히 완화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군이 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기업을 위한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를 위해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할 경우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도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오는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차량시위를 비롯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도 18일 중앙당 논평을 내고 “특정기업의 건설사업을 위해 공군기지의 활주로를 옮긴다는 발상에 놀랍기 그지없다”며 “이명박 정권의 기업과 재벌프랜들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행안전구역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구역 이전은 위례신도시와 성남 재개발지역을 새로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거나 강화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정재벌을 위해 고도제한 피해를 성남시민들에게 전가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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