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은 “공군 등이 특수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서울공항에 민간항공여객기와 물류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신상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정책토론회     © 성남투데이

7일 오후 시민회관소극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에 중요한 공항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두 번씩이나 완화됐다”면서 “이제는 많은 시민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해소키 위한 경제적 부흥책으로 서울공항을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신상진 의원은 직접 진행과 사회를 맡아 좌장역할을 했고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송병흠 교수를 발제자로 내세웠다. 이날 토론회를 참관하려 모인 120여명의 시민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발제 및 설명시간을 가진 송 교수의 핵심 내용은 “민과 군이 서울공항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 교수는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김포공항 등이 있지만 동부엔 이렇다 할 공항이 없어 서울공항이 역할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로 약 8백만명 가량의 수요가 예측되고 경제적 이윤으로는 개항 후 10년 뒤 1조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남권과 경기도 접근교통망이 우수한 서울공항이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해 항공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공항을 민·군이 활용하면 성남시의 이익으로 △공항접근시간 비용의 절감(연간 약120억) △국내 항공 네트워크의 중심지·항공물류기지화 △지역 물류비용 절감·지역경제 활성화 △성남시 항공운송 관련업체 수입증대(연간 약256억) 등이 나타난다고 송 교수는 주장했다.
 

▲ 서울공항 민군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그러나 송 교수는 “우선 서울공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남시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모습과 항공수요를 유발시키려는 에어쇼 행사 및 항공관련산업 유치 등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가 끝나고 다시 마이크를 잡은 신 의원은 “서울공항은 군사공항과 VIP공항역할까지 하고 있어 민군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다”면서 “이럴수록 참여하신 분들이 한마음으로 주민들에게 전파한다면 커다란 힘이 조직화 될 것이다”며 “저도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대부분은 주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전략적 목표를 세워 예비타당성 조사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평상시 토론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 군 관계자들을 대표해 공군본부 항공작전 담당 박형건 중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정책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한 송병흠 교수     © 성남투데이

송병흠 교수의 발제가 끝난 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한기 교수(경상대 항공학)는 “서울공항이 민군으로 활용될 수만 있다면 수도권 항공물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리적 특성상 항공물류가 성남지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면 성남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조 교수는 “현실적인 소음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은 제대로 이루어진 뒤 주민 의견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병종 교수(항공대 항공경영대학)도 “서울공항의 서비스가 시작되면 강남·송파·서초·광진 등이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명분 있는)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이번 정책토론회와 발제문 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은 아직 성숙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 절차에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적절한 분석항목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방안’에 참석한 토론자들     ©성남투데이

김 교수뿐만 아니라 안승범 교수(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도 △국내선으로 할 것이냐 VS 국외선도 함께 할 것이냐 △정기선 운행 VS 부정기선 운행 △대규모 개발 VS 소규모 개발 △물류만 취급하는 항공 VS 여객과 물류를 겸하는 항공 등을 제시하며 “성남에 알맞은 재정투자 대비 이윤이 높은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목을 집중시킨 공군본부 항공작전 담당 박형건 중령은 “서울공항이 군사작전의 주효업무를 하는 중이지만 VIP 임무도 빼놓을 수 없다”며 “공군 스스로 안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국가 상위기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박 중령님이 참석하셔 중립적인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우리가 잘 준비만 한다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재정 효과 등이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말씀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또 정부가 스스로 방안을 모색해 정책을 세우는 움직임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인 제가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와 접촉해 주도적으로 이끌 테니 오늘 참석하신 성남시의회 3선인 이영희 의원님은 분당의 여론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송병흠 교수가 발제물로 내놓은 서울공항 세력권(파랑색 선 내가 세력권이라 설명)     ©성남투데이

이와 더불어 신 의원은 “오늘 같이 성남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 성남시 담당공무원들에게 토론패널로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는 말을 6~7차례 되풀이하면서 “시의원들이 이번(5월 임시회)에 꼭 좀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짚어 달라”고 강조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주민 질의응답시간에서는 △“김포공항의 경우 소음문제로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소음발생은 어느 정도인지?” △“소음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어떤 보상과 대책은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성남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며 의문을 제기했다.
 
상대원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김포공항 근처에 살던 이들은 소음피해로 많이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까 송 모 교수님은 8백만 명이 혜택 받을 것이라 했지만 우리 성남시 인구는 백만뿐인데, 나머지 7백만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펴 토론회에서 줄기차게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던 패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 공군본부 항공작전 담당 박형건 중령이 “서울공항 민군공동 활용은 국가 상위기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말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 주민들이 서울공항의 민군공동 활용으로 인한 소음문제 및 교통문제 등 성남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질문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