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실 제２롯데월드 건립 조감도.     ©성남투데이

정부가 7일 오전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112층(555m) 규모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허용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조중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갖고 “롯데가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비행안전 장비의 성능이 향상됐다”고 말해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최대 쟁점인 서울공항의 작전운영과 비행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 국방부와 공군은 그동안 △서울공항 이전 △동·서편 활주로 모두 10도 조정 △동편 활주로 3도 조정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방안과 관련한 필요조치를 공군과 롯데측이 협의하고 실무위원회 추가회의를 거쳐 검토안을 마련한 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허용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제2롯데월드 신축 사업은 그동안 서울공항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잠실 일대의 교통혼잡과 도시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검토안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초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를 열어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 운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 건설을 불허했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친기업 정서(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결국 손을 들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제2롯데월드 허용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심각한 재벌특혜이자 정경유착 사례”라며 “재벌기업 건물 하나 짓자고 수십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울 잠실의 지상112층의 초고층 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 수정·중원구 21개 개발조합으로 이뤄진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회장 이재경)도 “정부가 성남지역의 건축고도를 45m 이하로 제한하면서 555m나 되는 롯데월드 허가를 내준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고도제한 완화 없이 재벌을 위해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도진)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성 있는 기업에 이윤을 위해 국민과 성남시민, 국가안보를 회생시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참을 수 없는 유감”이라고 밝힌 뒤,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천명할 방침이다.

이들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문제로 성남시민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한다면 일백만 성남시민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움직임과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지역의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입장을 천명하면서 서울공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