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민사회포럼 정기남 공동대표.     © 성남투데이

최근 서울공항에 민간항공을 유치해 군용 및 민간공항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항공 유치론자들은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천·김포공항 등이 있지만 동부엔 이렇다 할 공항이 없어 서울공항이 역할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로 약 8백만명 가량의 수요가 예측되고 경제적 이윤으로는 개항 후 10년 뒤 1조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깃한 이야기다.

그런데, 눈을 씻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시기에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모 국회의원, 일부 정치권 인사 외에 서울공항 문제를 거론하는 성남시민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서울공항 문제는 자칫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용’ 이슈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서울공항의 이전과 활용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제기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흘러왔기 때문이다.

서울공항 문제가 성남시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지기에 앞서 서울공항이 성남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밋빛 환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치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성 부분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 경제 유발 효과가 20∼6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곧바로 ‘경제 효과 부풀리기’라는 경고가 흘러나왔다. 대구시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렀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했지만 두 해 연속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

2015년이면 수서와 동탄에 KTX 역이 신설된다. KTX 대구 노선이 개통된 후 대구공항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KTX 개통 직전 연간 222만9000명이었던 대구공항 이용객은 개통 당해인 2004년에는 156만8000명, 2008년에는 107만명9000명으로 급감했다. 결국 KTX 개통 3년 만에 대구∼김포노선이 없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다. 마침 성남시민사회포럼이 7월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19세 이상 성남시민 1,016명)의 절반이 넘는 56.8%의 응답자가 서울공항 민간항공기 이착륙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고, 13.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공항 인근의 분당구와 수정구 지역에서 특히 반대 의견이 높았다. 두 지역에서 반대 의견은 각각 62.9%와 57.4%에 달했으나, 찬성 의견은 26.1%와 26.2%에 불과했다. 분당구민들은 ‘공항 인근지역 소음피해 대책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수정구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 해소’에 관심이 높았다.

서울공항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민간항공 유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서울공항으로 수십 년간 온갖 불편과 피해를 참고 견뎌 온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공항의 활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음과 진동으로 급기야 1063억 원의 거액을 들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옮기기로 한 서판교 지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년 3월 국회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안타깝게도 이 법률은 ‘순수 민간공항’에만 적용된다. 민군 겸용 공항중에서는 민간항공기가 대부분 이용하는 김해공항 한 곳만이 포함되었을 뿐이고, 서울공항과 같은 군사공항은 아예 배제되었다. 군사공항 근처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 수립은 아직도 요원하다. /성남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