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K-16) 이전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전환가능성과 성남시에 민간공항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의 주요공약사업이었던 ‘서울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라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의 주요정책 방향이 선회된 이후 신영수(한나라당, 성남수정) 국회의원이 ‘서울공항 이전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장한 토론회 결과가 나온 이후여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성남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도로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지우석 박사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도로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지우석 박사는 서울공항의 민간공항으로의 활용방안을 성남시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오른쪽이 지우석 박사)    © 성남투데이

16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지우석 박사는 “성남시는 향후 중장기적 미래비전을 구상하면서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전환가능성과 성남시에 민간공항의 필요성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성남시가 대체적으로 공항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까지 항공수요가 꾸준히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도권 동부권 근거리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공항의 향후 공항 입지적 중요성이 검토도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 박사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모두 수도권 서부에 입지하고 있어 공항접근을 위해 상당한 교통량이 서측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서울공항이 민간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면 상당수의 수도권교통량의 저감과 시의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 박사는 이어 “서울공항이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건축적 규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일반항공 시대에 수도권 동부공항의 역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함께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2기 김병량 시장 재임당시 한국항공대(연구책임 김두만 교수)에 의뢰한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공항활용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서울공항은 특성상 비행장이라는 점에 개발 혹은 보전보다 활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 김두만 교수는 “캐나다의 밴쿠버공항, 미국의 온타리오공항 등 외국 사례를 통하여 서울공항을 지역항공으로 활용 시,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현저하게 높다”며 “서울공항은 수도권 동부의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을 살펴보면, 공항이용객을 산출한 결과 2010년에 연간 1백41만명, 2020년에는 2백51만명으로 시간절감효과, 매출증대효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고용증대효과를 고려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0년에 약 5천6백11억원, 2020년에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항공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것과 소형 여객기의 안전성에 아직은 확신이 가지 않아서 고속전철이나 김포공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역항공이 취항하게 되면 국내여건 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편화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공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공항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과 성남시의 경제 이득과 환경 친화적인 공항 운영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군,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제시했다.
 
또한, 서울공항의 민간항공기 소음영향 분석(2010년/2020년) 결과 피해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피해지역의 추가확대 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설치제한과 시설물 고도제한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 해결은 원론적인 재산권 충돌보다 공항의 운용으로 중장기적으로 수혜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기에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조절되는 방식이 강구돼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