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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해법은 무조건 이전(?)

성남발전연합·신영수 국회의원, 서울공항문제 해결위한 토론회 개최
경원대 박환용 교수 “현실 직시하지 않고 결론 도출하는 것 지양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8/26 [09:04]

‘서울공항’ 해법은 무조건 이전(?)

성남발전연합·신영수 국회의원, 서울공항문제 해결위한 토론회 개최
경원대 박환용 교수 “현실 직시하지 않고 결론 도출하는 것 지양해야”

김락중 | 입력 : 2008/08/26 [09:04]
성남발전연합을 비롯한 신영수(성남수정) 국회의원실과 한나라당 수정구당원협의회는 공동으로 26일 오후 성남시청 소극장에서 ‘서울공항!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여 성남시의 도시재상과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상 서울공항 이전 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이 당초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서울공항 활용론을 주장하던 것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원대 박환용 교수는 학자로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서울공항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조덕원

경원대 박환용(도시계획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성남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가 겪어야 했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연구사례는 매우 드물었다”며 “서울공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사항에 대해 너무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의 이전 또는 존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토론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공항이 이전된다면 성남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서울공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주요부분에 대한 심층연구가 선행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섣부른 이전 주장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무엇보다 “서울공항이 성남시에 어떠한 존재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서울공항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고도제한이 시 도시발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세히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조덕원

단지 막연하게 대단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매우 이성적이고도 학자다운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어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과 비행소음이 과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과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도제한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이 연구결과는 피해를 보고 있는 성남시 뿐 아니라 서울공항 군 관계자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문제점을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우종 경원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최종연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부소장 주제발표에 이어 단국대학교 김호철 교수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경원대학교 박환용 교수 (도시계획전공),  성남발전연합의 주일성 서울공항위원장, 성남시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이 토론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 주최 측인 성남발전연합 서울공항위원장인 주일성 위원장은 “서울공항(K-16)은 이제 성남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시기이고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성남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며 “남한산성의 청량산(498m)보다 더 높은 제2롯데월드(555m)를 건설하기 위해서 활주로 비행항로를 변경하는 임시처방의 방법보다는 공항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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