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국방부가 최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2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방침을 뒤집고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벌에게는 초고속 초고층 허가고 성남시민은 찬밥 취급 웬말이냐, 국방부는 성남고도제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회장 이재경)는 8일 오전 성남시의회 청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지난 1년에 걸친 성남시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올해 1월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무기한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국방부가 최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2월 초에 발표하기로 한 방침을 뒤집고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재벌에게는 초고속 초고층 허가고 성남시민은 찬밥 취급 웬말이냐, 국방부는 성남고도제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연합회는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초고층 허가에는 재벌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차원에서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성남 고도제한 해결에는 거북이 행보를 보이는 것은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또 “제2롯데월드는 초고속으로 허가하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연구용역까지 마쳐놓고 인제 와서 다른 지역 형평성을 운운하며 연기한다는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성남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늑장발표 하려거든 제2롯데월드 허가부터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성남시민과의 공개약속을 뒤집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고 고도제한 족쇄에 성남 재건축 재개발 다 망한다”며 “국방부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더 이상 기만적인 양치기소년의 행태를 거듭하는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오는 18일 고도제한 발표를 연기하는 국방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연합회 차원의 국방부 항의방문 싸움과 삭발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국방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성남투데이

연합회는 “성남의 고도제한이라는 족쇄를 푸는 일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삶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 성남은 40년 낡은 주거환경에 신음하고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성남 땅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에 내어준 채 수정중원구는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도시를 재생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가 성남시민에게 수없이 약속하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와 공식문서로 확인된 사항조차 하루아침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을 바꾼다면 우리는 성남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만약 정부와 국방부가 더 이상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양치기소년 행태를 계속한다면 성남시민과 함께 기만적인 사기극을 벌이는 국방부장관 사퇴 운동에 즉각 돌입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오는 18일 고도제한 발표를 연기하는 국방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연합회 차원의 국방부 항의방문 싸움과 삭발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국방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