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 광주대단지사건 38주년을 맞아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와 성남시 수정·중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조정환)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지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10월 서울공항 에어쇼 이전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기본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에어쇼 반대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국방부와 공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성남시 수정·중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10일 오전 중1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0 광주대단지사건 38주년을 맞아 과거 정부가 서울철거민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66㎡ 규모의 분양지 위주의 주택지 조성으로 인해 현재의 열악한 주거 환경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성남시 수정·중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10일 오전 중1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0 광주대단지사건 38주년을 맞아 과거 정부가 서울철거민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66㎡ 규모의 분양지 위주의 주택지 조성으로 인해 현재의 열악한 주거 환경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건국 이래 최초의 신도시라는 광주대단지는 변변한 기반시설도 없이 20평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난개발 주택지로, 이것이 결국 현재 성남시민들이 살면서 날마다 골목길 주차전쟁을 하고, 화재 시에는 소방대책조차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72년 여의도 군사공항이 성남으로 이전해 오면서 성남시민에게 고도제한의 족쇄가 되고, 이제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고도제한이 가장 큰 암초가 되어 주거환경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이춘섭 고도제한 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이들은 “성남 땅은 성남시민의 삶의 터전이지만, 과거 정부의 난개발 시가지 조성이라는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성남시민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짐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성남시민은 정부의 정책적 과오만 떠안고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없어 성남시민에게 성남의 땅과 하늘의 주권을 돌려받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8년 전 8·10 광주대단지사건은 우리에게 38년의 세월 속에 낡고 열악해진 도시를 새롭게 바꿔 나갈 것을 과제로 던져주고 있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책임을 묻고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확보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심재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라고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10 광주대단지사건 38주년을 맞아 주거권과·생존권 확보를 위한 시민행동 정신을 이어 받아 “정부는 20평분양지 난개발 주거지 조성한 책임지고, 38년 성남시민의 족쇄 고도제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며 “정부는 38년간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온 성남시민에게 사과하고, 고도제한 완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 소속 주민들....     © 성남투데이

또한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은 파탄 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방부는 성남시민의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해법을 즉각 마련하고 오는 10월 에어쇼 개최이전에 고도제한 완화 기본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고도제한 해법없이 에어쇼를 강행할 경우 시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1백만 성남시민은 고도제한 족쇄로 재개발·재건축이 파탄지경인데도 서울공항에서 오는 10월 20일부터 에어쇼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가 1백만 시민의 숙원과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온 성남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10월 에어쇼 이전에 성남 고도제한의 기본해법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고 도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도제한 해법마련은 단순한 민원요구나 정부가 완화여부를 가름할 선택적 사안이 아니다”며 “성남을 희생양으로 삼아온 정부의 정책적 과오에 대한 결자해지의 책임이며, 성남시민의 최소한의 주거권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절대 절명의 해결과제이자 1백만 시민의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6일 국방부 면담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연합회 이재경 회장.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17대국회에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조항'이 신설돼 성남고도 제한완화의 법적인 근거는 이미 확보된 바 있지만, 18대국회가 열린지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정부는 같은 서울공항에 위치한 555미터 초고층 제2롯데월드 허가문제는 이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재벌의 숙원은 제트기와 같은 속도로 신속하게 해결하면서도, 1백만 시민의 숙원은 거북이 행보를 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 성남시 수정·중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국방부와 1인 시위 전개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에어쇼 저지를 위한 제2의 궐기대회 등 다각적인 방법의 고도제한 완화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일 국방부 및 공군관계자와의 면담내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내년 1월8일까지 성남 고도제한 해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만시지탄이지만 국방부의 연구용역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연구용역 후 고도제한 완화가 결정되면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곧바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연합회 소속 중1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 사무실에 걸린 고도제한 해결 촉구 대형 현수막.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