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성남의 아들 딸에게 새로운 역사 물려줘야”
이재경 위원장, ‘고도제한 완전해결’-“이제야 말로 끝장을 봐야 한다”

내빈소개에 이어 이대엽 시장과 김대진 의장을 비롯한 신영수, 신상진 의원의 발언에 이어 당초 예정되어 있던 규탄연설은 성남시민화합협의회 강만수(경기도민회) 상임대표, 수정구를 대표해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신응철 위원장, 중원구를 대표해 도환중1구역 개발위원회 성낙손 위원장 등이 각각 시민들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정에서의 재산권 피해규제와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 성남시민 분노 드디어 폭발 “시민고통 40년 외면, 성남시민 뿔났다!”     ©조덕원

특히 신응철 위원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성남지역 고도제한이 완화 될 경우 앞으로 약 5조 3천억원과 8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4만4천여 주택 세대수가 증가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롯데월드의 고용창출 효과의 3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회장은 ‘40년 시민숙원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1백만 성남시민의 결사행동 선언’을 통해 “성남시민이 오늘 하나로 뭉쳐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한 마음 한뜻으로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1백만 시민의 위대한 시민행동으로 바로잡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즉시 해결하라!" 탄천변 도로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     ©성남투데이

이 위원장은 “성남시민은 국난을 일치단결로 극복한 남한산성의 정기를 받고 사는 시민이고, 황무지 성남땅을 불구의 의지로 개척하고 창조해 온 바 있다”며 “이제 주거만족의 행복추구권 확보에 다 같이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한마음 한 뜻으로 ‘고도제한 완전해결’의 대장정에 나서 우리의 아들 딸 들에게 살맛나는 성남을 물려주는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00만 성남시민 40년 숙원 외면하는 정부와 국방부는 각성하라 ▲롯데월드가 먼저냐 1백만 성남시민이 우선이냐? 성남시민 뿔났다, 고도제한 즉각 해결하라 ▲성남 땅도 성남 하늘도 우리가 주인이다. 45미터 족쇄가 웬말이냐! 고도제한 당장 해결하라! ▲정부는 성남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해법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제3신>  신영수·신상진 의원, 당초 예정에 없던 연설로 ‘분위기 다운’

고흥길(분당 갑), 임태희(분당 을) 국회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범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신영수(수정), 신상진(중원) 국회의원은 당초 주최 측의 행사진행 시나리오와 달리 갑작스레이 연단에 올라 고도제한 완화 촉구를 위해 성남시민의 단결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영수 국회의원.     ©조덕원

이날 행사 주최 측에서는 당초 이대엽 시장을 제외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일체 마이크를 주지 않기로 발언권을 제약키로 했으나, 불가피하게 1분씩만 발언권을 주기로 양해를 구했지만 약속시간을 넘기며 의정보고회를 방불케 하는 연설로 인해 궐기대회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다.

신영수 의원은 “성남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역감정도 있을 수 없다”며 “성남시민의 소외와 아픔, 고통, 비극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단합된 힘만이 100만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수정, 중원, 분당구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성남 발전과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열악한 주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고 이것이 성남의 살길”이라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규제를 통해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남시민에게 지원은 커녕 법과 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10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고도제한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서 성남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신상진 국회의원.     ©조덕원

이날 집회 현장에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고도제한 완화 관련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신상진 의원은 과거 “12m에서 45m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당시 시민운동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었다”고 말문을 연 뒤  “성남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 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터무니없는 악법으로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억압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2롯데월드라는 초고층 빌딩 신축에 대해서는 지난 15년 동안 반대해 왔던 입장을 바꿔 555m 높이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준 반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는 것은 성남시민을 우습게 얕본 것”이라고 정부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지난 17대 국회부터 법 개정 발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롯데 허가로 인해 결국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국방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 전향적인 검토 조치 답변을 얻어냈고 용역결과의 조기집행과, 국회에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우리가 지금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절규 하지만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이전에 성남시민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공항 이전, 철폐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군과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화방침을 결정하지 않으면 서울공항 이전투쟁에 떨쳐 일어서자”고 역설했다.
 
 
<제2신>  민심은 천심, 성남의 자존을 살리자!
김영봉 위원장, “40년 시민숙원 고도제한 족쇄를 이제 끝장내야”
 
고도제한 문제로 40여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 성남시민의 분노가 드디어 폭발했다. 성남지역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결집해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허용을 규탄하고,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로 완화시켜 줄 것을 강력 성토하는 등 성남시민들이 대거 운집해 고도제한 조속완화를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수정구 태평동 탄천고수부지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동별 유관단체 회원 등 1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조덕원

 
탄천 고수부지에서 열린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달 31일 비행안전성문제로 논란이 거셌던 555m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허용을 최종 확정한 반면 45m로 묶여있는 성남시의 고도제한을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로 완화시켜달라는 성남시민의 40여년 고통을 외면한데 따른 시민분노의 궐기대회다.

이날 본 대회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영봉 추진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는 고도제한 문제로 열 받고 뿔난 성남시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재개발 재건축 단체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모였다”며 “시민이 앞장서고 시와 정치권이 동참을 해 우리는 하나로 모였고 소속단체와 정파를 떠나 하나로 뭉쳐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 40년 시민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영봉 위원장.     ©조덕원

김영봉 위원장은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꾸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45미터 고도제한 족쇄가 채워져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주민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같은 서울공항에 있건만 롯데월드는 555미터가 가능하고 우리 시민들은 45미터 족쇄를 채우고 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민생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1백만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45미터 고도제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0순위”라며 “진정한 민생규제완화는 성남 고도제한 완화이고 우리가 바라는 고도제한 완화는 조속하고도 성남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도제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만이 성남의 살 길이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성남시민은 다 죽는다”며 “성남의 주인은 성남시민이고 성남의 문제는 성남시민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우리가 나서면 반드시 해결된다”며 “민심이 천심인 만큼 우리들의 힘찬 외침,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40년 시민숙원 고도제한 족쇄를 이제 끝장내자”고 역설했다.

▲ 범시민궐기대회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    ©조덕원

이대엽 성남시장은 대회 격려사를 통해 지난 1월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시기에 즈음한 기자회견 당시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싶다”던 말과 달리 “지난 40년 동안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어 오면서 100만 시민의 뜻을 담아 이명박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특정재벌 롯데를 살리기 위해 100만 시민을 다 죽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어찌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남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촉구 열의 열정을 저버린 정부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시정 최고 책임자이자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시장이 앞장서고 몸과 마음을 다 받칠 것”이라며 “이제 우리 성남시민의 위대한 힘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다.

▲ 고도제한 문제로 열 받고 뿔난 성남시민들.    ©조덕원

 
<제1신>  탄천운동장, 고도제한 완화 촉구 목소리로 가득
성남시민 분노 드디어 폭발 “시민고통 40년 외면, 성남시민 뿔났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추진위원장 김영봉)는 23일 오후 2시부터 수정구 태평동 탄천고수부지(수진2동 삼정아파트 옆 탄천둔치)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동별 유관단체 회원 등 1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풍물패의 길놀이를 따라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장소인 수정구 태평동 탄천 고수부지로 들어오고 있는 시민들.     © 성남투데이

이날 범시민궐기대회에는 성남시내버스를 비롯해 학원차량 등 성남시 전역을 운행하는 차량들을 이용해 각 동별로 주민들을 운송하는 등 탄천 고수부지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당초 2만명 집회 참석 인원목표(각 동별 4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독려작업을 벌였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궐기대회 준비를 위해 ▲시·구·동 211개 단체에 행사지원 계획 홍보 ▲행사안내 및 질서유지요원 100여명 투입 ▲유관기관 등 505개단체 2만여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 대형주차장 공간마련과 주요도로변 배너기 1천500개와 현수막 150개 게첨, 대회 홍보물 5만매 제작배포, 태극부채 1만개, 막대풍선1만개 제작 배부, 대형 애드벌룬 2개를 행사장에 설치하는 등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총력을 기울였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범시민궐기대회 1부 문화행사에서는 태평역 4거리에서 대회장까지 인도를 따라 풍물패가 ‘성남 고도제한 즉각 해결하라’는 현수막 만장을 들고 길놀이를 펼치며 행사 참석 시민들을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범시민궐기대회 인근 장소 탄천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탄채로 탄천 인근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병원 앰뷸런스에 실려 차병원으로 긴급 후송 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서울공항 인근 성남시 수정구 탄천고수부지에 모인 성남시민들이 고도제한 완화 촉구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오후 1시 30분 성남문화원 김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문화행사에서는 무용가 신미경씨의 ‘성남 고도제한 완화 완전해결 비나리’수천검무공연과 ‘성남하모니’ 비보이 리얼 공연, 성남연합 합창단의 ‘성남시민의 노래’, ‘판굿’풍물굿패 살매 난타공연이 이어지면서 참석한 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촉구 박수를 유도하는 등 범시민궐기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오후 2시 30분 부터는 성남발전연합 정휘만 공동대표의 사회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성남시는 전체면적 141.8㎢ 중 58.6%에 해당하는 83.1㎢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을 받아 45m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정·중원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연면적 40평 정도의 주택에 4~6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인(1가구 3인 기준) 8.8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공간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수정·중원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판교지구에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해야 하지만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춰지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