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국방부의 성남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에 따른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 최만식 의원이 공동으로 ‘성남고도제한 문제 조기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을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해 오는 19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인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 최만식 의원이 공동으로 ‘성남고도제한 문제 조기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을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해 오는 19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인다.      ©성남투데이

‘성남고도제한 문제 조기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국방부의 용역자체가 성남을 시범지역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공식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타 지역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또한 성남은 40년 낡은 주거환경에 신음하고 있고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도시를 재생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국방부는 이제라도 성남시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성남 고도제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2009년 5월 국방부는 성남시민에게 ‘올해 1월초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성남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고, ‘법률 개정 없이 1월초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남지역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1년 가까이 연구용역을 해 성남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정리됐는데도 발표를 늦춰야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타 지역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 일 뿐”이라며 “국방부는 이제라도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성남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제한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결되어 있는 성남지역 각 단위 사업장들의 연대모임인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도 고도제한 발표를 연기하는 국방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연합회 차원의 국방부 항의방문 싸움과 삭발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국방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4일 성남지역 군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계획을 발표하려다가 활주로 길이 3km이상의 모든 전술비행장에 대한 검토 결과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에 따라 4월로 발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 성남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