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직결되어 있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10일 오전 성남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더 이상 성남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직결되어 있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국방부는 고도제한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성남지역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 당초 2009년 말과 2010년 초 두 차례에 걸쳐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에 ‘천안함’ 침몰사고를 이유로 해서 또 다시 성남시 고도제한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국방부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며 “국방부는 성남시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성남시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권 피해로 인해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남시민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도제한 문제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민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성남시민을 우롱한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성남시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 왔고 국방부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대한 최우선 해결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다른 이유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성남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10일 오전 성남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더 이상 성남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들은 이어 “국방부의 발표는 성남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고도제한 문제 완전해결에 대한 입장이 포함 되어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성남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성남시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관근 대표는 “국방부의 용역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 재개발 2단계 사업구역과 일부 재건축 사업단지의 경우 사업추진여부를 비롯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윤창근 부대표도 “신흥2구역의 경우 재개발사업 2단계 구역이지만 사업성을 비롯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입주 강요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여부가 절실한 상황으로 더 이상 발표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략적인 의도에 대해’ 지관근 대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이를 미연에 경고를 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또 다시 발표 시기를 연기 또는 조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6·2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