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 진행되는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를 맞아 성남시민들이 ‘성남고도제한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남시민 집회’를 연이틀 개최하고, 고도제한 완화가 미뤄질 경우 시민결사행동으로 맞설 것을 천명하고 나서 정부와 국방부 및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 국방부 국정감사에 맞춰 국방부 앞에서 성남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와 성남시수정중원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엽합회(회장 조정환)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국방부 국정감사에 맞춰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와 피켓시위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민생을 위해 성남시 고도제한 족쇄를 조속히 풀어줄 것을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같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 사항임에도 제2롯데월드는 555미터 초고층허가가 이미 났고 오는 10월에는 서울공항 에어쇼까지 추진하면서 정작 1백만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는 해결책이 감감무소식인 실정에 대해 국방부의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21일 다행히 17대 국회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 진 바 있고  1년전인 2008년 9월22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바 있지만, 희망도 기대도 잠깐일 뿐! 2년이 넘도록 성남고도제한의 해결책은 막연한 기대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른 채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무사안일한 정부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5일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완화 촉구를 요구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민들.     © 성남투데이

특히 이들은 “국방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에어쇼 이전에 성남고도제한 해결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남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의 절실하고 정당한 요구에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한다면 1백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시민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성남 1백만 시민의 성남고도제한의 조속하고도 완전한 해결은 성남시민의 40년 민생숙원사업이고 성남 고도제한완화는 정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침체된 성남경제를 살리는 성남판 뉴딜정책”이라며 “군과 성남시민이 상생공존하는 유일한 방안인 만큼 서울공항을 이전하라는 요구도 아니고 단지 서울공항의 기능도 살리고 성남시민도 살자는 취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성남재건축·재개발연합회 이재경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의 고도제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 민생이 활기를 띠도록 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속한 시일내에 즉각 해결하라!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