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당초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발표 계획이 군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돌연 취소 연기돼 성남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고도제한 철폐 궐기대회에 참여한 성남시민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는 5일 긴급 논평을 통해 “롯데재벌을 위한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는 신속하게 내주면서도, 성남시 고도제한은 묶어두고 있다”며 “1월 초에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기로 한 약속을 깬 것은 성남시민을 희롱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통합놀음에 정신이 팔려 정작 40년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지 조차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이대엽 시장에 대한 민생외면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주민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시의회 불법날치기로 법적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불법적인 통합준비단 발족, 통합시 명칭 공모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용 이벤트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근 창당된 국민참여당 성남지역위원회(위원장 김시중)도 논평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발에 이명박 정부가 물러섰다는 것인데, 성남의 완화발표는 이미 2009년부터 정부와 성남지역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공인된 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으로 성남시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민참여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역이기주의적인 발목잡기에 성남시가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은 성남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도 질타했다.

이들은 “이대엽 시장은 지금 통합시 추진과 통합시장 준비에 여념이 없어, 성남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완화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본인과 친인척을 위한 시장인지 성남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성남시중원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성남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결과 발표 연기는 100만 성남시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성남지역 출신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은 각종 의정활동 보고회와 집회 그리고 여러 행사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기정사실화 될 것처럼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었던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도제한 해결을 애타게 고대한 성남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지방선거를 앞둔 4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남시위원회도  “성남시민들의 주거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는 고도제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을 위한 비지니즈 프렌들리 정책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니고,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을 위한 떡고물 차원에서도 아니다”며 “40년동안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고도제한 해결을 촉구했다.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연합회도 5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8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제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성남시의 원만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 홈페이지(sysgood.net)에는 신상진 국회의원 홈페이지(ssj.or.kr)와 달리 고도제한 연기 발표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글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상실의 시대에 우린 정치가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믿음을 잃었다”며 “비록 5년밖에는 살지 않았지만 내 부모가 살고, 내 형제가 살아서 고향 같았던 성남에 대한 애정을 잃었다”고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네티즌은 “악착같이 살면서 겨우 겨우 산 내 집, 그 집에서 내 자식들을 예쁘게 키우고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꿈도 잃었다”며 “이 상실의 시대에 살면서 단순히 재산을 좀 잃은 것은 투정하지 않겠지만, 진정 실망하는 것은 믿음을, 미래를,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진행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작년에 시작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올초에 끝났고 용역결과 발표가 1월중순에서 1월말, 2월초로  연기되더니, 이제는 4월달 얘기가 나오니...이러다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네티즌은 “국방부에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화에 4월로 발표를 미뤘다는데 성남시 국회의원들은 일이 이리 될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다른지역 국회의원은 용역에 포함되지도 않은 자기지역을 위해 발표하는 것을 막는데, 다된 용역결과 발표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주민들 입에서 한숨만 나온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 네티즌은 “언론에다 고도제한 완화 발표는 언제 한다고, 또 본인이 힘써서 일이 잘 됐다고 잘도 발표를 하시더니만, 도대체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며 “고도제한 문제를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것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