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당초 4월초에 발표하기로 했던 성남시고도제한 발표 계획이 서해안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해 또 다시 연기됐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5일 고도제한 완화 용역결과에 따른 성남지역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서해안 ‘천안함’침몰사고로 인해 연기됐다.

▲ 지난 2월 4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되어 죄송하다. 내용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는 신영수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한나라당 신영수(성남수정)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5일 오후 수정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4일 오후 갑작스레 “국방부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천안함 사고 덮기 위해 고도제한을 발표한다는 여론을 접하다보니 부득이 발표를 연기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당초 5일 오후 2시에 예정되었던 기자회견도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성남지역에 대해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도제한 문제를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다”고 반발하면서 국방부와 신영수 의원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면서 성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거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와 신영수 의원이 또 다시 ‘천안함’ 침몰사고를 이유로 해서  성남시 고도제한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또 다시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지나 않을 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성남시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권 피해로 인해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내용은 당초 성남시가 요구했던 영장산 높이(193m)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나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고도제한 완화가 다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