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존시가지 주민들의 최대 민생현안 문제이자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국방부의 고도제한 발표계획이 또 다시 연기되자 시민들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을 열었다.

▲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묵묵히 기다려왔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그 동안 국토해양위 소속 초선의원으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민들에게 국회 의정활동 성과로 조만간 고도제한 완화발표가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를 안겨다 주었던 정치인 당사자로서 신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난여론이 쇄도를 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4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묵묵히 기다려왔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해 1월초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부 당국자와 협의 과정에서 2월2일 최종 결과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이튿날인 2월 3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2일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와 관련,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해 왔던 군비행장 소재지역인 대구, 광주, 수원지역 등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진통 끝에 정부는 성남시 선 발표 입장을 철회하고,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어제 갑작스럽게 국방부의 발표연기를 통보받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성남시는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과 애환이 있는 지역으로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 신영수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연기되어 죄송하다. 내용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오는 9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신 의원은 이어 “성남시는 하루바삐 도시재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이란 동일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자꾸 지연되는 문제와 관련해 신 의원의 정치적인 신뢰도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신뢰성 문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단지 정부의 말을 믿었었는데....갑작스럽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발표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신 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완화 내용은 아직 국방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말해 올해 초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올 1월 중순경에 국방부의 보고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과는 차이를 보였다. 

한 마디로 신영수 국회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미안하다, 연기됐다, 아는 바가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자청(?)한 신 의원의 이러한 기자회견 내용은 그 동안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지역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며칠 전 의정보고회 내용과는 아주 상이한 것으로 성남시민들의 혼란과 의구심만 키우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