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양치기소년’이라는 비난여론을 받으면서 수차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반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영장산(193m)높이를 감안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양치기소년’이라는 비난여론을 받으면서 수차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반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일부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영장산(193m)높이를 감안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 성남투데이

지역정가에 따르면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는 지난 2월초 국방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발표하려다가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잠정연기를 하자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국방부 장관의 사퇴촉구와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19일 연합회는 국방부 시설계획과 관계자와 면담을 성사시켜 고도제한 발표에 따른 유감을 전달하고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구시가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기본권 등 권리침해에 강력 항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관계자는 4월초에 용역결과에 따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서해바다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잠정 연기를 한 상태다.

국방부의 성남 고도제한 완화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차폐이론’을 적용해 성남시민들이 요구한 영장산 높이까지의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상당수 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산을 기준으로 후면부인 신흥2동 주공아파트와 산성동 등 수정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이 상당수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장산 측면과 전면부인 태평1,3동과 수진1,2동은 고도제한 완화 정도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도제한 완화 45m에서 일부 완화되는 곳은 있겠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제한 구역은 국제기준에 따라 1∼6구역으로 나뉘는데 성남시의 경우 1구역은 서울공항 활주로,  2~3구역은 비행기 이착륙 방향, 4구역은 활주로 주변, 5∼6구역은 수정구 태평·수진·신흥동·산성동 등이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수정·중원구 일대(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현재 45m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어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사업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강한 반발이 제기되어 왔었다.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일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의 최종 결제를 받은 뒤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발표 직전에 연합회 측에 사전 통보를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도제한 완화 발표시기를 일부러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략적 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의 곧 임박한 발표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