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영장산 후면과 측면의 일부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영장산 후면과 측면의 일부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만시지탄이지만 우선 환영한다”면서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는 12일 오후 성남시의 기자회견 이후 성남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도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하늘주권찾기의 소중한 결실이고 민·관·정 공동참여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고도제한 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실정을 감안할 때 고도제한 완화 조치발표는 매우 절박한 실정이었다”며 “작년 연말부터 무려 5개월여를 끌어오던 고도제한 완화조치 연구용역가 뒤늦게라도 발표 된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방부의 발표내용은 영장산 이하 비행장애가 없다는 연구결과의 적용을 무시하는 한편 국제규정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차폐이론을 적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이론을 축소적용(측면축소)한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성남시 자연장애물 영장산(193m) 전면부인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과 태평동 일대는 사실상 고도제한 완화 적용이 안 되는 등 성남실정에 맞는 완전한 해결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인 재개발 재건축 정책대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고도제한 완화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고도제한 문제로 전면 중단된 ‘2020 성남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재변경해 시민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남시와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 이재경 회장은 “미흡하나마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그동안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범시민궐기대회를 비롯해 서울공항 60여일 릴레이 1인시위, 국방부 앞 8개월여 릴레이 1인시위 등 성남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시민적 참여활동의 결실”이라고 자평한 뒤 “지역 여야정치권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 역시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결과를 통해 성남지역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면 어떠한 지역난제도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는 성남지방자치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큰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