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남 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군비행장 10곳 주변의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 국방부가 성남 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군비행장 10곳 주변의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 손순구 국장이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국방부는 지난해 5월부터 9달 동안 조사를 진행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에 따라 비행장 주변 산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물 건축을 허용(차폐이론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성남 서울공항 인근을 비롯해 수원,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 기지 주변 구역으로 비행장 주변의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동쪽에 위치한 고도 193m의 영장산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해 그 동안 일괄적으로 지표면에서 45m 높이(평균 15층)까지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군용 항공기지법보다 고층(30층~4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수진1.2동 재개발사업 2단계 구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완화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해 아쉬움과 함께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공군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성남시 이영주 건축과장이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도 12일 오후 4시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및 공군본부 측이 알려온 1년여간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공항은 기지동쪽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적용해 영장산 높이 최고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과 선율을 그어 좌·우 45도로 전면 좌·우측면과 후면으로 구분해 고도제한 완화내용이 약간 달라진다.

영장산 전면과 좌·우 측면은 10: 1 하방 경사면으로 내려가며서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후면부인 신흥주공을 비롯해 산성동 지역은 최고 장애물 높이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구릉지가 많은 성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절토부분에 대한 구릉지 정상이하 건축 허용 방안도 추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가 제공한 고도제한 완화 해당지역 구역도.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금광1, 2구역, 도환중2구역, 중2,3,4구역, 상대원2,3구역, 은행1,2구역 등 15개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신흥3, 건우아파트, 중1구역, 도환중1구역 등 8개 지역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도제한 일부 완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세대당 실부담액 감소 및 주민재정착률 증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성남시 재개발 사업성 증대로 인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이 기대된다”며 “다만 일부 고도제한이 완전 해제되지 성남 일부지역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혀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