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사회가 ‘관변단체 공화국’으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느닷없이 시민세금 쏟아 붓기를 통해 관변단체 몸집 불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주요 관변단체들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3억1천6백4십만 원의 시민세금을 지원할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지역사회가 ‘관변단체 공화국’으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느닷없이 시민세금 쏟아 붓기를 통해 관변단체 몸집 불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성남투데이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에 2억3천6백4십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4천만 원,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4천만 원의 시민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주요 관변단체들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시민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예년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이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가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활성화’에 2억3천6백4십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른바 빅3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과 같은 국민운동단체들을 동단위로 활성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성남시가 내세우는 지원의 명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즉 지자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관변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관변단체들에 대한 무조건 시민세금 퍼주기라는 질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남시의회가 이미 이대엽 시장이 올해 20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한 민원인 접촉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성남시가 사실상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하다는 질책을 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성남시는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활성화’에 3천1백3십6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해 지원액인 2천2백4십만 원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시의회의 따가운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자체들의 시민세금 지원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혀 왔다. 퇴직공무원 챙기기와 형식적 사업 수행이 주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