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택지개발지구 주민입주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분구안이 무산되어 행정낭비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분당구의 기능보강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심의가 연기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11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상정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판교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뿐 아니라 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18일 재심의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11일 오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던 분구안이 무산되어 행정낭비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분당구의 기능보강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심의가 연기됐다.      ©조덕원

이날 심의에서 성남시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은 총괄설명을 통해 “판교택지개발지구 입주주민들이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본격적 입주시 행정수요 증가로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을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 및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판교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입주와 행정수요 증가를 대비해 분당구에 3개과를 신설하고 본청의 디자인과 교통 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고 정원의 24명을 감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은 분당구 분구가 무산된 상황에서 판교 입주가 본격화 된 후에 늘어나게 될 민원, 즉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취등록세 등 세무 부서의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분당구 세무과를 1과와 2과로 분리를 추진한다. 
 
또한 아직 도시기반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관리과와 녹지공원과를 신설해 판교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내용이다.
 
본청에서는 현재 비전추진단의 한 팀에서 맡고 있던 디자인정책과 도시경관 개선 등의 업무를 강화하고자 디자인정책과를 분리해서 신설하고 최근 교통문제와 관련된 민원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업무를 강화하는 교통시설과도 신설하는 반면, 민원여권과와 시설공사과는 폐지하는 대신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와 건축과에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남시의 행정조직 개편안에는 자전거문화팀 등 18개 팀을 신설하고 19개 팀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행안부가 권고했던 정원감축 내용도 일부 반영해 당초 166명 중 이미 11명을 감원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24명(기능직 18명, 일반직 6명)명을 추가로 감원해 총 정원을 2천445명으로 운영한다.
 

▲ 성남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정종삼 의원.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러한 시의 행정조직 개편안은 판교주민 입주에 따른 행정지원에만 촛점을 둔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조직개편으로 조만간 또 다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종삼 의원은 “행정조직을 개편 할 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정수요를 예측하면서 종합적으로 손질을 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 단시일 내에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력과 행정력만 낭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안 역시 판교입주에 따른 행정지원에만 몰두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또 “직제상으로는 총무과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시장 비서실 의전수행 공무원들이 여전히 총무과 직제로 편제되어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원처리 건수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민원 담당 직원 수는 비슷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정원 현실화 방안도 이번 개편에선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홍석환 의원은 “조직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한 모양새를 띄고 있어 눈에 보이는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실제로 자전거 문화팀이나 디자인 정책과 등은 성남시의 필요성보단 남들이 하니까 하는 보여 주기 위한 모습으로 비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자전거 문화팀의 경우 “수정구와 중원구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문화팀’의 본청 신설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조직개편 및 신설되는 부서가 많아 업무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심사연기를 요청했다.
 

▲ 홍석환 의원이  “조직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한 모양새를 띄고 있어 눈에 보이는 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투데이

최윤길 의원은 “비전추진단의 경우 100만 도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조직이지만 현재의 비전추진단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인사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한 뒤 “석,박사급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시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했다.

남용삼 의원도 “현재의 체육청소년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데 이를 행정기획국으로 옮기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며 “체육은 중앙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가장 근접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은 “자전거문화팀은 고유가시대에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분당이 체계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리되어 있어 작년에 성남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조례가 제정되어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권 과장은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수렴은 총14회에 걸쳐 기능별, 시설별, 직렬별로 277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확인을 했고,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의 이의제기와 많은 문제점 지적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부서간의 의견 등을 수렴한 이후 오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