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위례(송파)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행양부에 아무런 참여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공식 확인되어 신도시 개발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성남지원 앞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송파신도시 사업권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
 

▲  이재명 부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능한 성남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 조덕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은 “송파신도시와 관련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등 주택정책 실현방안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협의 조정 중이고,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제의 불공정 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근 하남시조차 사업권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공사 증자 등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성남시는 국토해양부에 송파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참여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토해양부에 공식 질의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까지 성남시는 송파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참여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공식 확인되었다”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80% 사업권을 빼앗겨 분당과 판교개발의 이익을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투입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국토해양부가 서면 답변에서 현재까지 성남시는 송파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참여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 조덕원

이 부대변인은 또 “성남의 마지막 개발사업인 위례신도시에서도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남시는 재도약의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는 성남시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성남시의 미래가 표류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성남시는 송파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와 재개발용 이주단지 주택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최소한 편입비율(41%) 만큼의 개발사업권과 주택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위례신도시 전면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이 부대변인은 “군부대 이전 각서를 두 번이나 쓰고도 위례신도시 건설을 이제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제2롯데월드는 활주로를 변경해가면서 허용하고, 위례신도시는 재검토한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활주로 각도 변경으로 송파신도시가 소음피해지역에 편입되면서 소음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규모축소 또는 신도시 전면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국방부의 때늦은 몽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제2롯데월드 하나 짓자고 무주택 서민 4만 6천 세대 12만 명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국토해양부에 공식 질의한 답변 문서     © 조덕원

특히 이 부대변인은 “줏대 없는 국방부가 대통령 친구에게 뺨맞고 힘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화풀이하는 격으로, 제2롯데월드 때문이라면 위례신도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제2롯데월드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맞고, 정부는 더 이상 정책 혼란으로 국민과 나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의 억지주장에 놀아나지 말고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민관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 부대변인은 “시가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민주당을 사실상 배제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관정협의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부대변인은  “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현안이고, 전시민의 역량을 투입해도 모자란 마당에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성남시와 한나라당에 실망을 느낀다”며 “성남시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여야를 떠난 진정성 있는 민관정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