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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시 로비혐의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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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시 로비혐의 2명 구속

법원,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영장발부 “증거인멸 우려”
“판교지구 특별분양 받게 해달라” 4억원 및 고급양주 건네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2/03 [09:33]

수원지검, 성남시 로비혐의 2명 구속

법원,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영장발부 “증거인멸 우려”
“판교지구 특별분양 받게 해달라” 4억원 및 고급양주 건네

김태진 | 입력 : 2009/12/03 [09:33]
판교개발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혐의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체대표와 성남시생활체육단체장이 각각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3일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해 성남시 인허가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공무원 측근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41)씨와 돈을 받은 성남시의 생활체육단체 회장 이모(63)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3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원지법 영장전담 하태흥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께 중원구 한 음식점과 체육단체 사무실에서 두차례 만나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인허가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4억원과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이씨에게 건넨 혐의다.

성남시의 토지분양 업무를 대행한 LH공사는 지난 6월 경쟁입찰방식으로 판교신도시내 해당 용지를 280억여원에 공급한다고 공고했으며, 배씨는 결국 이 땅을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배씨는 지난 1월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저축은행 대표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도 받는 등, 대출금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토지불하를 미끼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운 사실을 포착, 돈이 공직사회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고, 공무원 로비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배씨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이씨는 ‘뇌물이 아니고 배씨가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로비의혹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소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의 파문이 어디가지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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