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이 14일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철회하고 시의회 의결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처리하려고 성남시의회에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부의안건을 제출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초 주민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성남시의회에 성남권 통합에 대한 처리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의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대엽 시장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만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협조를 구한 뒤, 14일 성남시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부의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말 바꾸기 ‘오락가락’ 행보는 행정안전부의 ‘갈팡질팡’ 행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말로는 허울 좋게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강조하면서도 관권 강제 졸속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수순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제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바심의 발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행정의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 정창섭 차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이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면서 해당 지자체의 협조와 특히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접촉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읍소하다시피 요청을 하고 다니는 해프닝까지 연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역을 여론조사 실시로 선정을 하면서 ‘新(신) 사사오입’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여론조작 의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당초 6개 권역 통합대상지역 발표 뒤 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 등 실세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2곳을 제외하는 등 당초 행정구역 통합의 원칙을 져버리는 등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실시하는 방침을 바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에 쫒기다시피하면서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만 통합시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율통합’이라는 장밋빛 환상과 허울만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성남지역을 대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시 문제를 지방의회 의결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성남지역 최대 민원인 고도제한 완화방침을 포함한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의 “성남시 발전을 가로막아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고도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반발에 따라 곧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해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연구 중에 있다”며 완화를 기정사실화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사기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에 못지않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이대엽 성남시장의 말 바꾸기 행보다.

이대엽 시장도 지난 8월19일 하남시와의 전격통합 선언 이후 주민들에 의한 자율통합을 강조하면서도 관변단체를 동원한 관권위주의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희망근로 일꾼들을 동원해 통합시 추진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통합시 추진에 대한 여론물이에 나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비난여론이 일자 이 시장은 11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 결정은 그 누구보다도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큰 결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행정안전부에 성남·광주·하남 통합안 주민투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행안부 정창섭 차관일행의 성남시 방문 이후 해당 공무원을 통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개별 접촉한 뒤, 14일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처리를 위한 부의안건 상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러한 이 시장의 말 바꾸기 갈지(之)자 행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정치인의 덕목(?)중에 하나가 바로 말 바꾸기, 이중플레이”라고 꼬집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투표 실시방침을 통해 여론의 우위를 점하려고 한 것이 시간적으로나 동절기 등 개관적인 요소에 의해 어렵게 되자, 고심 끝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힘을 빌려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자랑해 온 이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3선의 고지를 앞두고 말 바꾸기와 갈지(之)자 오락가락 행보 등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받으면서 까지 통합시 추진을 위해 시의회 안건상정 강행 등 물리력을 동원해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또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의 의총결과 “이번 회기에 당론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방침과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 시장이 개별접촉을 한 6~7명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166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 시장이 개별접촉을 한 C, H, N, P, L, J 의원 등이 과연 의원들 서명을 통한 통합시 처리문제를 부의안건으로 발의를 하는 등 총대를 메고 나설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들고 있는 김대진 의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평소에 시정질의나 의회운영을 하면서 이대엽 시장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면서 시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무능력과 결단력의 부족 등 100만 도시를 대표하는 지방의회 수장으로서 리더십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받아온 터라, 이번 통합시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