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앞세워 행정구역 통합 강행을 추진하면서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강한 성남시에 인센티브로 제시하면서 달콤한 유혹의 미끼로 활용했던 ‘고도제한 완화 발표’가 돌연 취소 연기됐다.

성남 기존시가지 최대 숙원사업인 성남 고도제한 완화 등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경우 소위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행안부의 발표와 달리 돌연 연기된 것이다.

▲ 지난 해  4월 서울공한 인근 탄천 운동장에서 열린 고도제한완화 촉구 범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행안부의 인센티브를 내세우면서 통합시 추진을 하면 성남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권 졸속통합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한나라당 시의원들 단독으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 통과시킨 통합안 의결이 매우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됐다.

연인들 사이에 흔히들 말하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했는데.....”라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한 파경의 황당함처럼 관권 졸속 통합에 앞장서온 성남시와 날치기 강행 처리에 앞장섰던 한나라당 시의원들만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다는 관측이다.  

특히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당초 주민투표 실시 방침을 뒤집고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을 수용할 경우 지방의회 통합시 추진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지난 달 22일 새벽 시의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 통과를 시켜 불법의결 논란과 함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등 곤혹을 치루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특히 성남·광주·하남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을 밀어붙이던 성남시 관계자들도 정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만 목메게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고 국방부 규제개혁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회 국방위에 보고를 하면서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대구, 광주, 수원 등 다른 군용항공기지가 있는 지역과의 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발표가 다소 늦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역 기지별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한 뒤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을 해 그 결과를 4월 중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단 이와 별도로 행안부의 ‘성남광주하남시’(가칭)출범을 위한 통합준비기구 설치지침에 의거해 고도제한 완화 발표 등 통합시 추진의 전제조건인 인센티브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8일 통합시 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설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겠냐는 심사다.

▲ 지난 해 12월 21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이대엽 시장이 본회의장 출입문에 부착된 자신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구호를 가리키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를 목메게 기다리고 있는 성남시민들의 여론은 사뭇 다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생존권의 문제가 지연되는 등 재산상의 손실 등이 뻔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완화 발표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정략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발표 시기도 시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고도제한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 있다. 영장산 높이(193m)까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한 것과 달리 지금의 45m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경기도가 제시했던 75m 정도의 현실적인 수준에서 일부 비행안전구역의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선 성남시를 비롯해 누구하나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통합시 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고도제한 완화 등 핵심적인 내용이 불확실하고 발표시기도 상반기로 늦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시 추진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이 시장은 시의회 날치기 강행처리 이후 담화문을 통해 ‘벅찬 감동’ 운운하면서 통합시 초대시장 출마를 공식화면서 시민들의 최대 민생문제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권력야욕만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성남시와 이 시장이 주민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시의회 불법날치기로 법적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통합준비단 발족, 통합시 명칭 공모 등의 행위를 여전히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분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에 목숨을 걸고 있는 성남시민을 위한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부터 이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성남시장의 상식이자, 도리라는 것이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민갈등과 분열만을 일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통합시 추진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법적 소송의 마무리가 된 이후로 미뤄두고, 민생현안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지역의 역량을 모아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