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윤창근, 고희영, 최만식 의원,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질타를 이어나갔다.

▲ 성남권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통합준비위원장 사퇴를 묵살한 김대진 의장에 대해 인사를 거부하고 의원들에게만 인사를 하여 무언의 항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 최만식 의원.     © 성남투데이

민주당 윤창근 의원은 “1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의 경우 많은 문제점과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에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나, 신흥2동 신흥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반려 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분당동 188번지 불법 건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권력의 불법에는 눈감고 곧 철거 될 서민형 불법에는 원칙이라는 잣대를 대는 문제와 시의회에 남아도는 공실이 있음에도 청소용역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쉴 곳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행정관행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생업체인 ‘도시와 나무’가 성남시 군소조경인력업체를 제치고 성남시 공사를 싹쓸이 한 것 등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했다.

고희영 의원은 “도촌동 임대아파트 및 일반분양아파트 상하층은 옆가구와 방음이 부실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준공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터길 가변차선제 실시의 문제점과 그 해결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이주대책을 세울수 없어 확장계획을 수립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며 “여수지구 이주물량 확보과정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계획을 은행동 이주대책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은 이대엽 시장을 향해 옷의 단추를 풀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시범을 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성남시 행정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이상한 옷차림새가 되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참여당 김시중 의원은 야3당의 대표로 성남.광주.하남 주민의 자존심과 지방자를 짓밟는 한나라당의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정진섭 의원에게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서 시정질의를 대신했다.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도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와 중부일반노조와의 갈등 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유무 및 향후대책 마련과 공단 직원의 암행감사에 대한 문제점 및 노사갈등으로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방법과 청소년육성재단의 향후 정책방향 및 재단내 성남시 관내 거주자 현황 등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 첫단추가 잘못 끼어져 우수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성남시 행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민주당 고희영 의원.     ©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민주당 최만식 의원은  “시청이전으로 인한 태평동 인근 상권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게 요청했다.

또한 “금년 6월초 정도면 구 인하병원 자리에 이마트라는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대형유통점이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반경 3Km내의 상권을 초토화시켜 성남시 재래시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소규모 동네 가게들은 성남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도 “수분양자들은 성남시의 공신력을 믿고 분양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성남시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기 납부한 반환금 반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 펀스테이션 문제 해결과 대책마련에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 했다.

민주노동당의 김현경 의원은 여성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시 4대보험 가입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이니 하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다가 요건이 강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무원이 조례나 규칙에 없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입주자의 입주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4대보험이 완전히 적용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 한해서 입주자격을 준다면 여성 임대아파트의 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우선 입주 대상에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라고 명시된 것은 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우선입주권을 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용조차 불안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의 문제를 떠넘겨서 입주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니 입주자격에 명시한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로 한한다’는 방침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제시할 계획이다” 등으로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시의원들도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일회적인 시정질의에 그치고 말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