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인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가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의 혈세를 축낼 우려가 높아 보인다.

성남시는 최근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 시장의 선거공약인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를 민간자본(이하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창곡·거여지구 현황도     © 성남투데이

시의 보고에 따르면 성남~송파간 도로는 서울 진입 통과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한 도심우회 간선도로로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공사구간은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서 하남시 감일동에 이르는 길이 6.01㎞(터널 2.81㎞), 폭 20m(4차로)로 이 가운데 하남시 구간은 5.01㎞, 성남시 구간은 1.0㎞에 불과하다.

시는 민자 1천680억원, 시비 4백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천80억원을 들여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 2011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의 문제는 시가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데 있다. 시가 채택한 민자유치사업 방식은 BTO(Build Transfer Operate).

BTO는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 개발사업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추진하게 하되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방식.

요컨대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사업권을 부여하고 민간사업자는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다 회수하면 정부나 지자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라 부르며, 한국에서는 채권정리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널리 채택되고 있다.

BTO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사후적으로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BTO를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제안시 사업비를 부풀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수조건이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부풀려지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인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의 혈세로 게워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지자체의 민자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개발사업 추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원마련 방안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가 밝힌 성남~송파간 도로 개설공사에 BTO를 제안한 민간사업자는 ‘성남~송파주식회사’로 이 민간사업자는 지난 2004년 12월 20일 민간자본투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BTO를 채택하면서 공사구간이 훨씬 더 긴 하남시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시는 문제점으로 “사업구간이 성남시, 하남시 관할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고, 대책으로는 “하남시 구간 보상비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일부 부담토록 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남시와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시는 이미 BTO방식의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오는 9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 이어 시는 오는 12월 민간사업자가 시에 이미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내년 1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해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전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그간 ▲ 2004년 7월 12일~12월 8일 타당성조사용역 ▲ 2004년 12월 2일 성남~송파주식회사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 2005년 5월 27일 성남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안서 검토 의뢰 ▲ 2005년 6월~11월 KDI 제안서 검토 ▲ 2006년 4월 6일 성남시 KDI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문(안) 작성 요청 ▲ 2006년 7월 27일 KDI 성남시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문(안) 송부 등 일련의 추진과정을 밟아왔다.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를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자유치의 한 가지 방식인 BTO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 보장문제를 둘러싸고 자칫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게 되는 엄중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게다가 파트너인 하남시와 광역행정 수행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대엽 시장이 시장선거 당시 밝힌 것처럼 이 사업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일환이라면, BTO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에 도입된 BTO방식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시는 ‘전략적 방향 선회’를 통해 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도 있다.

진행 중인 창곡·거여지구 개발과 연계해 그 개발이익으로 성남~송파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대안이 현실화될 경우, 시와 성남시민에게는 더없는 이익이다. 이 대안의 모색에서 걸림돌은 딱 한 가지.

‘이 시장의 정치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