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민선3기. 이대엽호가 민선4기에 들어와 달라지는가 싶더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민선3기 내내 극심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시청 이전을 강행할 뜻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는 이 시장 스스로도 이율배반적이며 다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시장은 시장이 되기 위해 법정 선거홍보물을 통해 “수정·중원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라며 “시민의 최대 숙원 도시재개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 내겠습니다”라고 확언한 바 있다. “준비된 재개발로 성남의 지도가 확 바뀝니다”고까지 확언했다.

▲ 이대엽 시장이 민선4기 공약사항 정책토론회에서 시청사이전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청 이전은 단순히 시청 이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시청 이전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번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이 시장은 무려 3천222억원이 소요되는 시청 이전을 ‘자신의 임기 안’에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주지하는 대로 시청 이전은 민선4기 시장공약도 아닌데다가 민선3기 1년 차에 느닷없이 들고나와 이후 수정·중원 주민들을 중심으로 극심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시청 이전을 강행할 경우, 시장선거 당시 그의 말마따나 시민의 최대 숙원인 도시재개발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의 세금을 시급하지 않은 곳에 낭비하면서 시민의 최대 숙원인 도시재개발을 뒤로 미루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강력한 사회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순환재개발에 의한 수정·중원 도시재개발은 민선2기, 민선3기를 거쳐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조합을 순환재개발에 참여시킨다, 태평동 일대를 뉴타운방식 재개발을 하겠다는 등 이 시장이 순환재개발을 흔들어대는 일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민영방식의 재개발로 바꾸려다가 시도하다가 결국 수정·중원 주민들의 시민적 압력에 굴복한 민선3기의 경험과 교훈을 이 시장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청 이전은 단순히 시청 이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시청 이전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다. 그것은 우선 서민주택 마련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성남에서 펼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성남시가 시청 이전에 악용하는 지극히 나쁜 경우다. 그것은 정책의 공공성에 심히 위배된다. 민선3기 당시 “시청 이전 없으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시 관계국장의 말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해두고 있다.

시청 이전으로 인해 시청 주변 신흥동, 태평동 일대 공동화현상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는  현재 성남시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지역경제에 관한 한, 이 시장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다, 하물며 정책다운 지역경제정책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대엽호가 시청 주변 공동화 현상을 막을 방도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시청 이전은 시청 이전을 명분으로 구시가지에 있는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국가기관들의 다른 지역 이전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 경우, 이들 국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단대동 등 주변지역 공동화 역시 피할 길이 없다. 결국 시청 이전은 공동화현상 발생을 필두로 총체적인 지역경제의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정·중원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시민들의 상실감, 배신감은 씻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더구나 좌충우돌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 들어서서까지 이대엽 시장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라는 도시의 외형만 주목할 뿐 이 외형의 속내인 수정·중원, 분당, 판교라는 삼색화된 도시의 특성을 주목한 정책들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흐르는 강물에 배가 가지 않아 떠밀려 가는 엄중한 형국에 지금 성남시는 놓여 있다.

인구 100만이라는 도시의 외형이 아닌 이질적인 세 시가지의 특성을 제대로 주목하고 이에 걸맞는 도시발전전략들,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성화된 도시발전략들을 다잡고 도시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내발적인 도시발전전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성남시는 쇠락의 길에서 영영 벗어날 방도가 없다. 지금 성남시는 위기이자 기로에 서 있다.

각 시가지에 대한 특성발전전략도 없고, 도시 전체를 겨냥한 총체적인 내발적 발전전략도 없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 시장의 임기 안에 무려 3천222억원을 퍼부으면서까지 강행하려는 시청 이전은 시민의 최대 숙원인 도시재개발의 뒷전 처리와 맞물려 수정·중원지역의 슬럼화, 성남 전체의 도시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커다란 국가·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시장은 더 이상 시청 이전이 “시민화합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시의회의 견제를 무마하기 위해 더 이상 시청 이전을 “시청사·의회 건립”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알맹이 없는 시청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앞세워 시민의 눈을 가리고 아웅해서도 안 된다.

결론은 분명하다. 시청 이전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 시장의 유일한 선택이다. 시청 이전 중단을 통해 그 비용인 3천222억원은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수정·중원 도시재개발로 전부 돌려야 한다. 이 시장은 분명히 시장 선거 당시 수정·중원 도시재개발이 ‘시민 최대의 숙원’이라고 확언했고 시장 되고 나서도 공약토론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민선4기 1순위사업’임을 공언했다. 공약을 지켜라.

‘역사는 결코 오류의 반복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다.’